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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정미 "특검법, 법사위 안 거치면 '대통령 거부권'에 걸릴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3-03-31 11:18: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3Xf74Iq2"> <p dmcf-pid="qr0Z4z8Cq9" dmcf-ptype="general"><strong>기사내용 요약</strong><br> "與 훨씬 더 압박할 수 있는 명분 생긴 것"<br> "민주당 특검 후보 추천권 제척 사유 있어"</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U16BPl2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31/newsis/20230331111022574ujix.jpg" data-org-width="720" dmcf-mid="7IR8knEu9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1/newsis/20230331111022574uj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bOutPbQSb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1일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양특검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과정과 명분을 쌓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에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KjXTBFbDfB"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정의당은 특검법을 추진할 때 그 과정상의 국회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p> <p dmcf-pid="9AZyb3Kwfq" dmcf-ptype="general">그는 "상임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하는 법안인데도 계속 특정 정당이 이를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과정과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2c5WK09rfz" dmcf-ptype="general">또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든가 문턱에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의 첫 단추가 열렸고, 국민의힘을 훨씬 더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V6rAGCHRf7" dmcf-ptype="general">앞서 정의당은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줄 것을 여당에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 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추진하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기도 하다.</p> <p dmcf-pid="fPmcHhXebu"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왜 정의당이 민주당 안을 안 받고 국민의힘을 쫓아갔냐'는 말을 했다. 정말 전형적인 양당 중심 사고"라며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특검을 계속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끌어낸 과정"이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4QskXlZdBU" dmcf-ptype="general">특별검사 후보 추천 권한에서 민주당이 빠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p> <p dmcf-pid="87LRsjOKqp"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곽상도 의원 건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된 일이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50억 클럽 관련자들 안에 전직 시의원이 연루돼 있고 여러 제척 사유가 있다"고 발언했다.</p> <p dmcf-pid="6zoeOAI9f0"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법안도 발의했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논의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JSs3Y0gV3" dmcf-ptype="general">전날 국회에서 이뤄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p> <p dmcf-pid="QivO0GpaVF"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예상보다 찬성안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무기명 투표 뒤에서 의원들끼리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xnTIpHUNBt" dmcf-ptype="general">이어 진행자가 '200표 이상은 나왔어야 하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p> <p dmcf-pid="yy2zi6nX21" dmcf-ptype="general">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기본 원칙대로 표결에 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p> <p dmcf-pid="WWVqnPLZB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russa@newsis.com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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