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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시장 상황 고려해 정상화”

온카뱅크관리자

2023-03-31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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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국민적 합의 통해 결정 은행권 경쟁 촉진 ‘스몰라이센스’ 가능성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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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금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31/chosunbiz/20230331105138276wvuh.jpg" data-org-width="5000" dmcf-mid="yHkOz1qk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1/chosunbiz/20230331105138276wvu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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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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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시장의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공매도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과 국내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맞다”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는 남았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커지는 부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어디를 보더라도 조금씩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위기 수준인지가 문제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새마을금고의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 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상호금융에 대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 교환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사전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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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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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며 거론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소득도 늘고, 물가도 오르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현재 한도에서 98%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예보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도 상향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스몰라이센스 도입 및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으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29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결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지급결제를 총괄하는 한은의 반대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자체가 좌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급결제 시스템 안에서 어디 한 군데가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한은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금융 당국은)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담보해 지급 결제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는 것이므로, 결론은 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겠다”라고 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 역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논의하겠다”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닫아놓지 않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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