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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카카오도 관리 대상…‘재난관리 기본계획’ 뭐길래

온카뱅크관리자

2023-03-31 11:4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랫폼 사업자도 재난관리계획 포함<br>정부, 매년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br>위기 징후 포착, 대응 체계 등 규정<br>플랫폼 사업자용 관리 방안도 추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kKDowzd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uWiGCHR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15일 화재가 발생한 판교 SK C&amp;C 데이터센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31/mk/20230331114807358zdvm.jpg" data-org-width="500" dmcf-mid="bF3kpHUN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1/mk/20230331114807358zd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0월 15일 화재가 발생한 판교 SK C&amp;C 데이터센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Hm4OAI9nZ" dmcf-ptype="general">
           네이버·카카오처럼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는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된다.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업자는 이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고 있다.
          </div>
          <p dmcf-pid="4Xs8IcC2n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p>
          <p dmcf-pid="8K5NtyFLn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트래픽 중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p>
          <p dmcf-pid="691jFW3oiG"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재난관리 대상이다.</p>
          <div dmcf-pid="P2tA3Y0gnY"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재난대비책 담겨</strong>
           </div>재난관리계획은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해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방송통신재난은 자연재난이나 화재·정전 등 사회재난에 따른 방송통신시설의 장애를 말한다. 방송통신재난의 예방·대응·대응과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로 본다.
          </div>
          <p dmcf-pid="QXs8IcC2JW"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재난 관련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는 안전과 재산,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다. 방송통신재난은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금융, 보건·의료와 같은 국가 핵심 기반을 마비시킨다. 가장 최근 사례가 카카오 먹통 사태다.</p>
          <p dmcf-pid="xZO6CkhVRy" dmcf-ptype="general">재난관리계획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방송통신설비와 해당 설비가 설치된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도 대상이다.</p>
          <p dmcf-pid="yi2Sf74IMT" dmcf-ptype="general">우회 방송통신 경로와 피해복구물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p>
          <p dmcf-pid="WSABknEunv" dmcf-ptype="general">재난계획을 보면 과기부는 감시 수단을 활용해 재난 위기 징후를 상시 감시한다.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이상 유무를 매주 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p>
          <p dmcf-pid="YvcbELD7RS" dmcf-ptype="general">위기 징후는 ▲전력 예비율 저하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트래픽 증가(명절·100만명 이상 국가적 행사) ▲통신시설 인근 화재 ▲서비스 중단·설비 장애 등으로 구분된다.</p>
          <p dmcf-pid="GDdti6nXel" dmcf-ptype="general">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뉜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광역 규모의 통신시설·통신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면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p>
          <p dmcf-pid="HwJFnPLZJh" dmcf-ptype="general">재난관리계획에 따르면 주요 통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설비 보호, 통신망 안정성 확보, 네트워크 작업 관리 강화 등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통신환경 변화 대응 등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p>
          <p dmcf-pid="XyE9wgrqMC" dmcf-ptype="general">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망 구조 개선과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도 통신사업자의 몫이다. 통신재난 관련 교육·훈련 강화, 자연재난·사회재난 대비 통신시설 보호, 긴급복구자원 확보 등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p>
          <p dmcf-pid="ZWD2ramBRI" dmcf-ptype="general">중요통신시설 등급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는 재난 관리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전국 중요통신시설은 총 879곳이다. 등급별로는 A급 53곳, B급 37곳, C급 87곳, D급 702곳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YwVmNsb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판교 SK C&amp;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31/mk/20230331114808586toaf.jpg" data-org-width="500" dmcf-mid="9yZa1Ttn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1/mk/20230331114808586to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0월 판교 SK C&amp;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vcbELD7Ls" dmcf-ptype="general">
           <div>
            <strong>‘플랫폼 사업자용’ 방안도 추가 예정</strong>
           </div>올해 재난관리계획에서는 데이터센터 사고로 발생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를 다양화된 위험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염두에 둔 대목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tTkKDowzRm" dmcf-ptype="general">과기부는 중요통신시설 출입관리,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망 구조 개선(계층화), 인터넷·이동통신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F2tA3Y0gnr" dmcf-ptype="general">현재 수립한 재난관리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통신시설 관리 방안이 주를 이룬다.</p>
          <p dmcf-pid="3VFc0Gpaew" dmcf-ptype="general">과기부는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p>
          <p dmcf-pid="0f3kpHUNMD"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 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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