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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습 불참 통보"…'정순신 청문회' 野 주도 14일로 연기

온카뱅크관리자

2023-03-31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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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연기안, 13명 중 野 9인 '찬성' 與 3인 '반대' 野 "정순신 아내도 불러야" 與 "정치적 의도 의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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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민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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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기범 양새롬 박종홍 기자 =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결국 정순신 변호사 불참을 이유로 내달 14일로 연기됐다. 사실상 파행이다.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는데, 여당은 국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고, 안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서병수·이태규·권은희 3명은 반대했고,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정순신·송개동 변호사 불참이다. 야당은 표결에 앞서 두 사람 없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앞서 두 변호사의 불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실장을 통해 정 변호사 배우자에게 출석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힌 유 위원장은 "배우자가 출석할 것이라고 했었다"며 "(불참한 것은) 의도적으로 교육위를 기만하려 했거나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참 이유는) 소송이 있다는 이유"라며 "일정을 변경하면 되는데 끝내 불출석한 것은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측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은 국회가 정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시간 2시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강득구 의원은 "청문회를 연기해서 정순신 전 검사, 그리고 그 아들까지 불러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명시했다.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높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회의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방 속 청문회 연기가 결정되자 여당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해 교육, 행정당국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인으로 정순신을 부르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고 일의 순서"라며 "오늘 의사일정을 포기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아니라 애초부터 정순신 아들에 대한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부부가 나와 진술해야 전체가 가진 문제가 드러난다"고 했고, 서도용 민주당 의원도 "정순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질문 대상이 안 왔다"며 "정순신 변호사가 안 나오면 부인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추가적으로 사람을 출석시켜서 함께 (청문회를)하자는 것이 의사일정 변경의 취지"라며 "국회법에 따라 가결됐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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