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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쟁의행위 금지…헌재 "공공이익, 합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3-03-31 12:0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oO9p2m9Y"> <p dmcf-pid="pBgI2UVsfW" dmcf-ptype="general"><strong>기사내용 요약</strong><br> "공공 이익 위해 불가피한 제한" 합헌<br> 재판관 5명 반대의견서 "과도한 제한"<br> 위헌 의견 다수이나 6명 정족수 안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jl4z8C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31/newsis/20230331120013669idxt.jpg" data-org-width="720" dmcf-mid="3wwYM2Ry2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1/newsis/20230331120013669id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u2AS8q6hBT"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항을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 경비원들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p> <p dmcf-pid="7SBRWOYx9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p> <p dmcf-pid="zvbeYIGM9S" dmcf-ptype="general">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원이다.</p> <p dmcf-pid="qTKdGCHR2l" dmcf-ptype="general">A씨 등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활동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BX8gtyFLKh" dmcf-ptype="general">헌재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및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bZ6aFW3oBC" dmcf-ptype="general">이어 "단체행동권 중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p> <p dmcf-pid="KoyUjdA0fI" dmcf-ptype="general">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단체행동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하는 민간인 신분의 일반근로자인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획일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9gWuAJcpVO" dmcf-ptype="general">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동일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09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이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서 다수의견이나,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결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2jHqELD7f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ryu@newsis.com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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