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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일부터 집주인 동의없어도 지방세 미납 확인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3-03-31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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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IpRVeWL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sihuZ7A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31/kukminilbo/20230331111311033xpwb.jpg" data-org-width="640" dmcf-mid="p5jY9p2m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31/kukminilbo/20230331111311033xpw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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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Onl75zcL7" dmcf-ptype="general"><br>내달 1일부터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qILSz1qkdu" dmcf-ptype="general">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다.</p>
          <p dmcf-pid="BuTBLQo5JU"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p>
          <p dmcf-pid="b7yboxg1J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p>
          <p dmcf-pid="KXrtPbQSM0" dmcf-ptype="general">열람기관도 기존에는 주택, 상가 등 계약 물건이 소재한 자체단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p>
          <p dmcf-pid="9ZmFQKxvi3" dmcf-ptype="general">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물건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2qY9aRNFiF" dmcf-ptype="general">미납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되지 않는다.</p>
          <p dmcf-pid="VBG2Nej3nt" dmcf-ptype="general">열람하려는 신청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각 시청 재산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p>
          <p dmcf-pid="fuTBLQo5M1" dmcf-ptype="general">열람신청을 접수하면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된다.</p>
          <p dmcf-pid="47yboxg1d5" dmcf-ptype="general">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p>
          <p dmcf-pid="8zWKgMatJZ"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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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