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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용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수사만으로 근절 어렵다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6 0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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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4bx5T6HP">
          <p dmcf-pid="xnQVd3GMH6" dmcf-ptype="general"><br><strong>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이어가<br>'교섭'은 '강요', '월례비'는 '금품수수'<br>고용불안, 임금체불, 안전문제는 소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OESd8C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국토교통부 점검에서만 전국 총 111개 현장 총 341건이 적발됐다.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6/THEFACT/20230206050022052sgim.jpg" data-org-width="640" dmcf-mid="8qHACMVs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6/THEFACT/20230206050022052sg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국토교통부 점검에서만 전국 총 111개 현장 총 341건이 적발됐다.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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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0HvtkLZY4"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주현웅·정채영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자 노동계는 표정 관리가 쉽지않다. 건설현장 일부 노조의 금품수수 등 일탈 행위는 노동계 안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div>
          <p dmcf-pid="YV7FKSrq5f" dmcf-ptype="general">다만 건설업의 특수한 고용구조는 이같은 고질적 비리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열악하고 불안정한 근로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절은 어렵다는 것이다.</p>
          <p dmcf-pid="GyOESd8CZV" dmcf-ptype="general">6일 &lt;더팩트&gt;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꾸준히 접수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는 양대노총 지역본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점검에서만 총 111개 현장 총 341건이 적발된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p>
          <p dmcf-pid="HYCwTiPl12"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입건된 이들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고 파악됐다. 일부는 조합원 채용 등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집회 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p>
          <p dmcf-pid="XZvOGgRyX9" dmcf-ptype="general">노동계에서는 '노동탄압'을 외치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노동조합을 내세워 사업장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비리 행위는 오래전부터 없애야 할 폐습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본부 권고에도 말을 듣지 않거나, 별도 노조를 설립해 행태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fBQZv8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의 무차별적 수사는 심하다는 지적도 크다. 경찰 등에서는 ‘채용 강요’로 표현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채용 요구’로 표현한다. 금품수수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지급되는 ‘월례비’를 뜻한다. 과하지 않다면 노사의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헌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6/THEFACT/20230206050023485pdkb.jpg" data-org-width="640" dmcf-mid="6futblwz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6/THEFACT/20230206050023485pd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의 무차별적 수사는 심하다는 지적도 크다. 경찰 등에서는 ‘채용 강요’로 표현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채용 요구’로 표현한다. 금품수수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지급되는 ‘월례비’를 뜻한다. 과하지 않다면 노사의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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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J69RtWQYb" dmcf-ptype="general">
           <br>그러나 현재의 무차별적 수사는 심하다는 반발 역시 크다. 경찰 등에서는 '채용 강요'로 표현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 교섭'로 표현한다. '금품수수'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지급되는 '월례비'를 뜻한다.
          </div>
          <p dmcf-pid="1mjnDfzcHB" dmcf-ptype="general">건설현장에서 이런 식의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은 특수한 고용구조 때문이다. 파견 일용직이 대부분인 탓에 일반적인 노사교섭과는 양태가 다르다. 속한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고, 수당 체계도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뜻이다.</p>
          <p dmcf-pid="tWIDvJ6hGq" dmcf-ptype="general">예컨대 채용 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노조는 사측에 고용안정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파견 일용직인 건설현장 노동자는 '공사장'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어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장이 바뀔 때마다 조합원 채용을 교섭 사항으로 내미는 일이 흔하다.</p>
          <p dmcf-pid="FgR8nUZdtz" dmcf-ptype="general">일용직 노동자의 채용 요구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단 하급심 판결 중에는 서울남부지법이 '파견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사업주에 직접고용 등 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판시한 적 있다.</p>
          <p dmcf-pid="3cnMNB3ot7" dmcf-ptype="general">경찰 등이 금품수수로 일컫는 월례비는 평범한 직장에선 '수당' 개념과 비슷하다. 타워크레인 기사가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꼭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대신 해주고 받는 돈이다. 과거에는 소위 '담뱃값'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도를 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jJQgztn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동계에서는 고용불안과 함께 파견업체나 사업장에서 돈을 떼이는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건설현장 실태 폭로 및 건설사-정부-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 /조소현 인턴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6/THEFACT/20230206050024674eqzm.jpg" data-org-width="640" dmcf-mid="POBpVyOK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6/THEFACT/20230206050024674eq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동계에서는 고용불안과 함께 파견업체나 사업장에서 돈을 떼이는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건설현장 실태 폭로 및 건설사-정부-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 /조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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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Dgdc9UNZU" dmcf-ptype="general">
           <br>노동계에서는 고용불안은 물론 파견업체나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조합원들의 일탈 행위는 처벌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국가 몫이라는 것이다.
          </div>
          <p dmcf-pid="UYCwTiPlZp" dmcf-ptype="general">실제 건설현장은 임금 체불이 가장 심한 업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 1조2202억 원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56억 원으로 제조업 416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 산업·중대재해가 수년째 1위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p>
          <p dmcf-pid="uPKu4YC2Y0" dmcf-ptype="general">지수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교육부장은 "압수수색 등 수사가 불법을 없애겠다는 취지란 점은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B3X7Ocp53"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건설노조 경인본부 압수수색 때만 봐도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었던 게 아닌데, 경찰은 버스 3대를 동원해 찾아 왔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은 생각하지도 않고 노조가 하면 무엇이든 나쁘다는 식으로 매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zB3X7OcptF" dmcf-ptype="general">chesco12@tf.co.kr</p>
          <p dmcf-pid="q3GS1cnXHt" dmcf-ptype="general">chaezero@tf.co.kr</p>
          <p dmcf-pid="B6bUfWI951"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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