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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베트남전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일부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7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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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hUyTrNF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소송 법정 진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 목격자인 응우옌 득쩌이 씨의 조카인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촌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7/daejonilbo/20230207161641014rffo.jpg" data-org-width="540" dmcf-mid="57SAje4I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daejonilbo/20230207161641014rff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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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소송 법정 진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 목격자인 응우옌 득쩌이 씨의 조카인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촌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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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luWymj3iu" dmcf-ptype="general">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p>
          <p dmcf-pid="FesLn6bDM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응우옌 티탄 씨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 dmcf-pid="3dOoLPKwdp"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도 했다.</p>
          <p dmcf-pid="0PEeR2ujR0" dmcf-ptype="general">반면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pQDdeV7AJ3" dmcf-ptype="general">응우옌 씨는 지난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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