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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분당·일산 1기 신도시도 '용적률 500%' 넘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3-02-07 16:19: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1기신도시특별법 밑그림 공개<br>준주거로 상향때 용적률 500%까지도<br>공공기여·안전진단 면제 여부 등 지켜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8BJdfzcmW"> <p dmcf-pid="f8BJdfzcDy" dmcf-ptype="general">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준다. 용적률도 종상향 방식으로 최고 500%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p> <p dmcf-pid="4B368ztnDT" dmcf-ptype="general">그야말로 '파격' 혜택이다. 다만 그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은 "일단 후속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p> <p dmcf-pid="8J6Aje4IEv" dmcf-ptype="general">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상계, 부산해운대 등 준공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다른 노후계획도시에도 열어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sAyTrNF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7/BUSINESSWATCH/20230207161406513cmcu.jpg" data-org-width="960" dmcf-mid="HSmUpGhV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BUSINESSWATCH/20230207161406513cm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dmcf-pid="Pe4NaMVsIl" dmcf-ptype="general"><strong>형평성 의식했나…'노후택지' 추가</strong></p> <p dmcf-pid="QaerwoMTwh"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p> <p dmcf-pid="xcnIOjJGEC" dmcf-ptype="general">앞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됐으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었다.</p> <p dmcf-pid="y4qdeV7ArI"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를 의식한듯 이번 특별법의 범위를 '노후계획도시'로 넓혔다.</p> <p dmcf-pid="WKpQPB3owO" dmcf-ptype="general">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p> <p dmcf-pid="Y1yz7Zv8Es" dmcf-ptype="general">통상 시설물 노후도 기준은 30년이지만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토록 2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100만㎡는 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다.</p> <p dmcf-pid="G3GbBtWQsm" dmcf-ptype="general">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년·100만㎡ 이상 노후 택지는 총 49곳에 달한다.</p> <p dmcf-pid="HkLCIAiHEr" dmcf-ptype="general">경기도에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상,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에 안양포일, 광명철산, 광명하안, 고양화정, 수원영통, 고양능곡 등 11곳이 있다.</p> <p dmcf-pid="XsAyTrNFEw" dmcf-ptype="general">서울은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등 8곳이 있고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 등 3곳이 있다. 지방은 부산해운대1,2, 대전노은, 강원원주구곡 등이 있다. </p> <p dmcf-pid="ZfzeR2ujOD"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처럼 노후계획도시 적용 요건이 돼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6biJ4qk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 택지 총 49곳 리스트./그래픽=비즈니스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7/BUSINESSWATCH/20230207161408045owsw.jpg" data-org-width="645" dmcf-mid="UjbiJ4qk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BUSINESSWATCH/20230207161408045ow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 택지 총 49곳 리스트./그래픽=비즈니스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1kLCIAiHDk" dmcf-ptype="general">100만㎡ 미만이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 등을 포함해 100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본다. </p> <p dmcf-pid="tOcWymj3mc" dmcf-ptype="general">관계 법령과 택지 대상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br><br>노후계획도시정비는 국토부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에서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만든다. 이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순이다. </p> <p dmcf-pid="FnQkcJ6hwA" dmcf-ptype="general">기본방침은 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기반시설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제시된다. </p> <p dmcf-pid="3PKni8BEEj" dmcf-ptype="general">기본계획은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긴다.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br><strong>용적률 500%까지?…"세부내용 나와봐야"</strong></p> <p dmcf-pid="03GbBtWQDN" dmcf-ptype="general">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p> <p dmcf-pid="pNdmrgRyEa" dmcf-ptype="general">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p> <p dmcf-pid="UTs15Srqmg" dmcf-ptype="general">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준다.</p> <p dmcf-pid="uh4NaMVswo" dmcf-ptype="general">올해 1월부터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중인데 이보다 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strong>▷관련기사:재건축 첫 관문 통과 쉬워진다…안전진단 '구조안전성' 30%로(2022년12월8일)</strong></p> <p dmcf-pid="7O2oLPKwsL" dmcf-ptype="general">대규모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면 '면제'도 해준다. </p> <p dmcf-pid="z1LCIAiHrn" dmcf-ptype="general">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 기준보다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구조안전성 비율(현행 30%)을 더 낮출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 완화 범위를 정할거고 어떻게 완화하느냐는 시장·군수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6Aje4I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7/BUSINESSWATCH/20230207161409508wenj.png" data-org-width="1198" dmcf-mid="2GMDEnQS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BUSINESSWATCH/20230207161409508wenj.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BpjTvwatmJ" dmcf-ptype="general">용적률도 2종(250%)에서 3종(300%)·준주거(500%) 등으로 종상향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p> <p dmcf-pid="bh4NaMVswd" dmcf-ptype="general">용적률 완화 정도는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문성요 실장은 "특별법에선 근거만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정비기본계획에서 실제 용적률을 얼마로 갖고 갈 건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KzEGYOcpr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준주거로 상향하면 규정상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주거여건, 기반시설 등 고려해서 결정할텐데 500%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9ZiOsNdYER" dmcf-ptype="general">리모델링도 현행 가구수 15%이내 증가에서 추가 허용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20% 내외로 고려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p> <p dmcf-pid="2qDHGIkUwM" dmcf-ptype="general">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p> <p dmcf-pid="VUAyTrNFr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p> <p dmcf-pid="fn5V2pXeEQ" dmcf-ptype="general">다만 특례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등의 공공기여 수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1기 신도시 등 대상(예정) 주민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모습이다.</p> <p dmcf-pid="4pjTvwatDP" dmcf-ptype="general">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단지들은 현재의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30%로는 통과가 어렵다"며 "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완화할 수 있도록 폭을 낮춰달라는 건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짚었다.</p> <p dmcf-pid="8rbiJ4qkE6" dmcf-ptype="general">이어 "공공기여 부분도 공공재와 민간재를 구별해서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할지 등이 안 나왔다"며 "구체적인 후속 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6AUxQb0gr8"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p> <p dmcf-pid="PAUxQb0gD4" dmcf-ptype="general">채신화 (csh@bizwatch.co.kr)</p> <p dmcf-pid="Q1LCIAiHrf"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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