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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 응징' 정부 무관용에 "환영"...보복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3-02-22 10:2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4LewbrqvT"> <p dmcf-pid="HIZWzDqkSv" dmcf-ptype="general"><strong>기사내용 요약</strong><br> "투명성 높아지면 불법행위 원천적으로 근절 될 것"<br> "원희룡 장관 떠나면 어쩌나…노사 갈등 커질 수도"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fbJZiH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dahora8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is/20230222102045765njyj.jpg" data-org-width="720" dmcf-mid="YtHTuk7A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is/20230222102045765nj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dahora8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ZZBUQyxvSl"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내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초강수'를 띄운 것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다만 향후 노조의 거센 반발과 집단적인 보복 행위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모습이다.</p> <p dmcf-pid="5qx4a0NFWh" dmcf-ptype="general">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부당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이를 어겨 월례비를 받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다.</p> <p dmcf-pid="1QNnOVI9CC" dmcf-ptype="general">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을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어 국민 실생활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p> <p dmcf-pid="tZBUQyxvlI" dmcf-ptype="general">월례비란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 기사들에게 주는 웃돈 성격의 돈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업체에 관행적으로 월례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을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돼 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p> <p dmcf-pid="F1K7MYRyvO" dmcf-ptype="general">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과 사업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건설공사의 품질을 답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30fbJZiHls" dmcf-ptype="general">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나서서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가 목표한 대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0LmkWRYxhm" dmcf-ptype="general">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초강수에 대한 건설노조의 반발과 향후 보복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p> <p dmcf-pid="paIwHJXeTr" dmcf-ptype="general">다른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이 주도하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 뿌리뽑기는 환영할 일이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생길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원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어난 다음에는 더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ltHbmKwTw" dmcf-ptype="general">이 연구위원도 "주의할 점은 어느 쪽이든 한 쪽이 일방적으로 100% 맞거나 틀리다고 전제하거나 매도하면 안된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만 그들간의 조정과정 등을 거쳐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5buxWMTSD" dmcf-ptype="general">건설노조는 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p> <p dmcf-pid="7kvItgFLyE" dmcf-ptype="general">건설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옹호한 적이 없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zmGvUcujSk" dmcf-ptype="general">또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며 "정부는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노조를 인정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악선동을 멈추라"고 밝혔다.</p> <p dmcf-pid="qOXy7EzcWc" dmcf-ptype="general">한편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노조원은 438명이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88명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챙긴 조모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BPais2OKhA"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angse@newsis.com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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