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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라이더] 은행은 돈 잔치? 중소기업은 빚 잔치!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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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데 우린 매출 빼고 전부 오른 데다 은행 대출이자까지 날로 올라버티기 힘듭니다.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얘기인데요. 이런 고금리 속에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이젠 정부도 못 봐준다며 금융위에 TF팀까지 꾸리고 나섰는데 과연 이번엔 해결될까요? 핵심관계자 연결해 중소기업의 상황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추문갑]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입니다. 
 [앵커] 
 연결 감사드리고요. 요즘 중소기업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추문갑] 
 한마디로 정말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죠. 여기에 고물가로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까지 높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은행 대출이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특히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추문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발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줄게 되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종업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자금을 위해서 은행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미국의 페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의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심화되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없어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런 분석을 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역시 은행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이 대출 부담은 어느 정도다,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다, 어떻게들 얘기하고 계신가요? 
 [추문갑] 
 지금 주로 외부 차입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은 한 90% 이상이 은행 차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금융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대기업도 은행 대출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지난해 한 3% 가까이 증가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기업은 고금리 대출로 힘든 상황인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금융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들 나누고 계신가요? 
 [추문갑] 
 저희들이 지난주에 긴급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은행들이 고금리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한 79.3%가 이자 수익으로 거둔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추문갑] 
 은행이라는 게 정부가 인정한 독과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차주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래 상대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어려워졌는데 은행은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벌어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우면 다같이 어려워야 하는데 한쪽은 정말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든지 종업원을 줄이고 있는데, 한쪽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둬서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상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비판 여론 속에 은행이 3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7800억 정도에 불과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은행권이 내놓는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문갑]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코끼리 입의 비스켓 정도로 비유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보정 배수에 대한 성수 효과를 기대치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거둔 이익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대책을 내놨으니까 더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은행권에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리인하 경쟁에 돌입했는데 최대 0.7%포인트까지 대출금리 낮추는 곳도 있고요. 기업들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기대감이 있으세요? 
 [추문갑] 
 조금 전에도 YTN에서 방송되었습니다마는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혹시 금융위원회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추문갑]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0%대에서 두 자릿수 정도 집행률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이 요구하는 수요하고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 이런 요청으로 들리는데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 은행권에 고통 좀 나누자,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출금리 지원, 그리고 5000억 원의 상생기금 확대, 또 상생금융지수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추문갑] 
 가장 큰 부분이 우선은 금융권에 저희들이 촉구하는 부분이 예금금리는 조속히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찔끔 내리는데 이 부분을 화끈하게 내려달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인데 정부의 정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실효성을 올려달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상생할 수 있는 금융문화 조성에 앞장서라는 의미인데 저희들이 제시한 안건 중에서 상생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금융상생지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미 유통 분야라든지 제조분야의 대기업들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융업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국내 은행도 해외처럼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추문갑]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 금융권 규제 완화, 소위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내놨던 부분인데 금융업의 영업형태를 보면 지금 이자 수익이 90% 이상, 심지어 일부 은행은 이자 수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의 선진국을 보면 이 이자 이익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0%가 넘는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에 기반해서 은행이 영업을 하다 보면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예대마진에 의지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은행도 발전하지 못하고 기업도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행법에 상업은행만 기업 투자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 은행들이 상업은행 기능과 투자은행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은행이 건전한 자금을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은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은행도 투자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도 성장하고 기업도 발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출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기대하시는 거군요? 
 [추문갑]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TF를 출범했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추문갑]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 부분이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하나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점도 개선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금융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한말씀 해 주시죠. [추문갑] 지금까지 제가 은행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은행도 사실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을 준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 게 사실이고요.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은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문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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