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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범식 "우크라전, 올봄 더 치열…그 후 협상 시작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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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푸틴 "핵군축 불참"…숨은 메시지 있어 바이든, 007 우크라行…러엔 사전통보 中, 종전 바라지만 '러시아 완패' 우려 장거리미사일 공급하면 전쟁 더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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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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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죠. 2월 24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1주년을 앞두고 어제와 그제 세 가지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철벽 비밀 작전을 펴면서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죠.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군대가 참여하지 않는 전쟁터에 찾아간 거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다음 날인 어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13년 전에 맺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핵무기 통제 조약이 있거든요. 그걸 뉴 스타트라고 하는데 서로 핵사찰도 하고 감축도 하고 하자는 이런 조약. 그거 참여 안 한다, 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굳건히 하고 나토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끝나는 건지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참 큰 걱정이어서요. 오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신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신범식&gt;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일단 어젯밤 푸틴 대통령 연설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 꽤 충격적이었어요. 뉴 스타트에서 빠지겠다.
 ◆ 신범식&gt; 네, 정확히 얘기하면 뉴 스타트에서 빠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뉴 스타트라고 하는 핵무기의 군축 그리고 또 통제, 이런 룰을 두고 양국이 합의한 것인데 여기에 이 조약의 이행을 유보하겠다.
 ◇ 김현정&gt; 이행 유보.
 ◆ 신범식&gt; 이행을 유보. 유보하겠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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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잠시 중단, 이런 거예요. 그러면?
 ◆ 신범식&gt;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고도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우리가 맞대응하는데 만약에 이런 입장들이 변화가 있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 조약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 김현정&gt; 살짝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냥 빠지겠다와는 조금 다르군요.
 ◆ 신범식&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꽤 충격적입니다.
 ◆ 신범식&gt; 네, 그렇지만 러시아에게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전략 균형이라고 하죠. 결국은 결정적인 무기인 핵무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탈퇴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과의 핵무기 무한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약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하려 들 겁니다.
 ◇ 김현정&gt; 그렇군요. 이 외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인질이 됐다. 우리 러시아는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서방 세계가 약속 깬 거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시민들은 러시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푸틴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 신범식&gt; 결국은 1주년에 즈음에서 사실은 이 연설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설이 아니라 지난 21년 이후로 못 하고 있었던 대통령의 정례 연설을 하는 것을 3년 만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화두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에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과학기술 산업 발전, 이런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푸틴이 전한 메시지는 '정확히 이 전쟁은 그 서방이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발생한 전쟁이었고 러시아는 그에 대해서 무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이런 말은 안 했는데 그 이면에 숨은 메시지는 '만약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그런 러시아가 전쟁 직전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서방이 책임 있게 좀 반응하고 나오면서 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또 러시아가 느끼고 있는 안보의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놔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면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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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이 메시지를 낸 뒤에 몇 시간 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이건 예정돼 있던 연설입니다. 푸틴 게 워낙 세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받아 치려나 궁금했는데 그런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 신범식&gt;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전격적으로 키이우 방문했을 때 가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었고 우크라이나의 일종의 항전을 다시 한 번 북돋아 준 것이라면 폴란드에 와서 가지고 있었던 방점은 나토 회원국들의 대우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gt;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토는 분열되지 않을 거다, 이랬네요.
 ◆ 신범식&gt;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나토의 단결력은 강하다. 그리고 나토 조약의 5조 그러니까 동맹 조약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굳건한 미국의 의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대러시아 대우를 잘 다지고 나아가야 되고 아마 그 뒤에 이면에는 지구적으로 이런 평화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 아마 중국을 포함한 이야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토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gt; 몇 시간 전에 푸틴이 뉴 스타트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따로 바이든 대통령은 안 한 거예요.
 ◆ 신범식&gt; 따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푸틴 대통령 그 언급 뒤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바로 무책임한 언사와 행동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러시아 측에서도 미국 태도가 바뀐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문제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고.
 ◇ 김현정&gt; 잠시 유보다.
 ◆ 신범식&gt; 바뀌고 있는 그런, 표명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gt; 하루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하루 더 올라가서 그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가짜 일정표까지 흘려가면서 정말 초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어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007 영화 같더라고요.
 ◆ 신범식&gt; 그러니까 보통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대통령 전용기로 방문한 것도 아니고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안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극적 효과 다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차로 결국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도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하기 직전에 러시아 측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통보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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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들어가기 직전에 알렸어요?
 ◆ 신범식&gt;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이런 조치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 들어가고 있으니 이 기간 동안에 조심해라라고 하는 사인도 준 거고 러시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 김현정&gt; 또 극비리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한테 지금 우리 들어가니까 우리 대통령 들어가니까 잠깐 공습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 신범식&gt; 최소한 그런 조치가 없이 들어갔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위해라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미러 양국이 이것이 이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흥미롭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고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싶은 게 뭐였냐면 중국의 등장이에요. 중국의 등장. 중국이 여기에 끼어들었어요. 바이든의 방문을 중국 관영 매체가 뭐라고 논평했냐면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방문이다. 그러면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의 외교부 장관 같은 거죠. 왕이 외교부장이 조만간 러시아에 가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조율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교수님, 이게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대결 구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 신범식&gt;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의 의미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힘이 빠져가면서 고전하고 있는 형세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한 번 가서 무기 지원을 확인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독려를 한 거죠.
 ◇ 김현정&gt; 지치지 마라.
 ◆ 신범식&gt; 지치지 마라, 우리가 뒤에 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일깨워주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 김현정&gt; 중국은요.
 ◆ 신범식&gt;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중국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가 이런 저런 요인에 의해서 그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전쟁 때문에 중국도 결국은 지금 시진핑 체제의 안정화 이후에 결국 관건은 경제를 끌어가느냐, 미중 전략 경제는 어떻게 다루느냐, 이 두 가지인데 경제를 풀어나가려면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우크라이나 힘이 좀 빠지면서 러시아가 체면을 조금 구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종전을 하게 되는 게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가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범서방의 리더로서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더 끌고 가고 싶은 게 미국의 의지냐 이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들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김현정&gt;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한테 무기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 끝나기를 바라는 입장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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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일행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ocut/20230222093614741jmdd.jpg" data-org-width="710" dmcf-mid="y0c0GdHR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ocut/20230222093614741jmd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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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일행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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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범식&gt; 중국은 끝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느냐,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고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 김현정&gt;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나길 바라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길 바라진 않잖아요.
 ◆ 신범식&gt;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이 부딪히고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에게 무기를 대주고 있는 증거들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다만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역 관계를 하면서 러시아의 교역을 통한 국부를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배경이 돼주고 있는 거죠.
 ◇ 김현정&gt;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전쟁.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면 안 돼 중국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전쟁. 하지만 러시아가 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주고 있는 이런 양상.
 ◆ 신범식&gt; 아마 한 말씀만 더 붙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 자체는 미국에겐 굉장히 좋은 소득이 되는 거죠.
 ◇ 김현정&gt;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이 전쟁, 직접적인 타격은 경제죠. 세계 경제. 유가 오르고 곡물가 오르고 물가 전반이 오르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고 여러분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주식 떨어지고 자산가치 떨어지니까 기업들은 휘청거리고 가계도 휘청거리고 월급 줄어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 신범식&gt;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나냐 그랬을 때 결국은 당사자들 중에 한쪽이 힘이 부치면 포기를 하고 그게 꼭 항복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이 힘이 부쳐야지 될 것 같은데 러시아는 나름대로 일정한 이 국력을 투여하면서 지속적인 소모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증명해 보였고요.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푸틴 대통령도 물러가기에는 국운을 걸고 있다고 선언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타협하려는 순간 국내 정치적인 붕괴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지금 끝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밖에서 어떻게 압박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는 좀 더 강한 압박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제한을 주면서 종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무기 공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봄, 여름에 이 전쟁의 양상이 좀 더 치열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전쟁이 끝난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전황을 반영한 형태의 종전안을 가지고 외부에서 계속 양측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gt; 마지막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마치 분단선 그어지듯 뭔가 그어지면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유리하게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총알 한 알 남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 신범식&gt; 한국전쟁에서도 종전 협상 시작된 이후의 전투들이 더 치열하게 됐거든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가져야 되니까. 결국은 이 1년 전쟁을 평가해 본다면 러시아는 절반의 성공을 한 거죠. 돈바스 지역을 영토화하고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건 못하고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지에 힘입어서 선전을 하면서 러시아를 잘 막아내고 있는 이 양상이 이번 봄, 여름 전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희생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gt; 프리드먼 교수는 한 2~3년을 내다봤더라고요. 한 2~3년 더 갈 것 같다. 신 교수님은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까?
 ◆ 신범식&gt; 저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버티고 우크라이나가 버틴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쟁이 올해 중에 전황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정리가 되는 국면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치열한 전쟁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gt; 교수님의 바람은 올해 안에.
 ◆ 신범식&gt;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양쪽이 협상 테이블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gt; 바람은 지금 당장.
 ◆ 신범식&gt;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gt; 그러니까요. 바람은 지금 당장인데 현실적으로는 올해 안 정도만이어도 좋겠다, 이런.
 ◆ 신범식&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한국처럼 영구히 분단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 신범식&gt; 한국처럼 분단되는 시나리오 자체는 약간 용어상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국제 정치 구도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전쟁의 상황을, 전투의 성과를 반영하는 선에서 종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게 되면.
 ◇ 김현정&gt; 돈바스 정도를 놓고 그러면 누가 갖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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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범식&gt; 돈바스 정도인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무기 협상과 관련해서 탱크는 분명히 주기로 했고요. 문제는 F16이나 아니면 에이태큼스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과연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러시아는 조금 더 병력을 증강해서 그 미사일 사정거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지금 한 150km선에서 지금 러시아 국경에서 이렇게 일정한 정도의 영토를 점령했다면 한 300km까지 밀어내는 250에서 300km까지 거리까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목표를 수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방 입장에서도 탱크는 주는데 그다음 F16과 장거리 미사일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전쟁을 얼마나 길게 가지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10초 남았는데요. 줄 것 같습니까?
 ◆ 신범식&gt;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서도 그 극적인 자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했거든요.
 ◇ 김현정&gt; 이런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신범식&gt;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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