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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생경제 부담 덜게…정부, 지자체에 261조 신속집행 독려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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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상반기 지방재정 171조·민생안정예산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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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261조원 규모의 상반기 재정과 민생안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지자체별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주재하고 243개 지자체 예산담당과장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5%(약 171조원)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사전 준비가 완료된 계속·이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준공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상반기 집행 가능 규모를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고 사전행정절차와 보상 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해 선금 지급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환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집행을 앞당기도록 독려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민생안정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특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생안정예산 규모는 약 90조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집행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와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소한다. 
 최 실장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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