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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계장부 못 깐다'는 양대노총…나랏돈 1521억원 어디에 쓰였나 [직설]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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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zzQQyxvaT"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연미 경제평론가</strong></p>
          <p dmcf-pid="5PPaa0NFAv" dmcf-ptype="general">노동조합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면서 회계 장부 제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월권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극한으로 치달은 노정 관계,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1QQNNpj3kS" dmcf-ptype="general">Q.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근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천5백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자 권익 센터, 해외 방문 비용 등에 지원금이 사용됐는데요. 적절한 곳에 제대로 쓰였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txxjjUA0cl"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세금이 들어간 만큼 들여다보겠단 입장이지만 양대노총의 63%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회계 자료를 제출한 노조가 98%가 넘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누구 쪽 주장이 맞습니까?</p>
          <p dmcf-pid="F55bbmKwNh" dmcf-ptype="general">Q. 한국노총은 이미 국고지원금은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회계 자료 제출은 별개라고 주장하는데요. 노조가 회계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p>
          <p dmcf-pid="311KKs9roC" dmcf-ptype="general">Q.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양대노총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부정 사용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노조가 선제적으로 회계 장부를 공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p>
          <p dmcf-pid="0tt99O2mkI" dmcf-ptype="general">Q. 노동계 안팎에선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로 도박을 하거나 횡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도 자구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p>
          <p dmcf-pid="p33VVCfOoO" dmcf-ptype="general">Q. 정부는 회계 자료를 안 낸 노조에게 현장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보조금 지원 중단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수백억에 달하는 세액공제 중단까지도 박탈하겠단 계획인데요. 노조에게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p>
          <p dmcf-pid="U00ffh4IAs" dmcf-ptype="general">Q.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 강성 노조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임금 이외에 월례비를 받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노동계에선 현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반박했"습니다. 월례비, 정당하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u77PPTQSjm" dmcf-ptype="general">Q.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세대 갈등을 부각하는 걸까요?</p>
          <p dmcf-pid="7zzQQyxvcr" dmcf-ptype="general">Q. 이런 가운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노동계는 “합법 파업 보장이다”, 재계는 “불법파업 조장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재계가 우려할 만큼 파업 천국이 될까요?</p>
          <p dmcf-pid="zqqxxWMTNw"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p dmcf-pid="qAAll6S4aD" dmcf-ptype="general"><span>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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