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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산중위원 "'노란봉투법', 망국·경영완박법"…중기 "저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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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일자리 말살…경제 발목 부러뜨려" "민주, 반정부 강성 노조 유착 견고" 업계 "현재도 노조 막강…강력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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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2.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is/20230222110350848kqao.jpg" data-org-width="720" dmcf-mid="9Rl4EqD7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is/20230222110350848kqa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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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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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가뜩이나 강성노조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데 국내외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라고 우려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자 '경영완박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견기업계는 기업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법이라고 비판했고, 중소기업계는 거대 노조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통과'를 호소해왔다. 차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기업계도 '노란봉투법'이 성장의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반대하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데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강성노조와의 유착을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있다"며 "특히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린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부결 연대'를 위해 정의당에 보내는 구애의 손짓"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중견·중소·여성기업인들도 직접 입장을 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현재도 노조 파워가 막강해서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면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에 들어간 근로조건 이슈도 경영 사항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파업에 불을 붙일 거로 예상된다. 꼭 저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좀더 숙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모범을 보이는 법안으로 자리잡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박노섭 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과 특히 여성 기업은 더더욱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불이(勞使不二)', 노사가 함께 생산적 관계를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노란봉투법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파업 가능 범위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가 6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환노위는 재적 5분의3 이상 찬성 표결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환노위는 재적 16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권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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