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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불친절 택시 기사에 지원금 중단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3-01-31 16:1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친절 입증 없이 누적 신고 건수로 조치<br>통신비 지원 중단, 유가보조금 제한 등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YYjJqkI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rrx2Xe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60929867gwbh.jpg" data-org-width="640" dmcf-mid="7RZZEo9r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1/mk/20230131160929867gw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zssRf5JmF" dmcf-ptype="general">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 기사에 대해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bKhhiP3oIt" dmcf-ptype="general">유가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까지 더해지면 개인택시 기준 한달 월수입에서 20만원 안팎이 줄어드는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p>
          <p dmcf-pid="KE99YCnXD1"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31일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9rffXSg1O5" dmcf-ptype="general">“서비스 수준은 여전한데 택시 요금만 오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불이익 대책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2XggKphVmZ"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우선 불친절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택시 기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V7mmMVZdEX" dmcf-ptype="general">불친절 신고 건수가 누적된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막아달라고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fCQQFYcpsH"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2015년부터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의 조치를 취해왔다.</p>
          <p dmcf-pid="4lMM0HEuOG"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작 해당 기사의 불친절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승객이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서울시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관련 녹취·영상 입증자료가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p>
          <p dmcf-pid="8WiiztsbIY" dmcf-ptype="general">이렇다보니 신고 건수 중 90%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불가 판정을 받아왔다.</p>
          <p dmcf-pid="6n00Oc6hEW" dmcf-ptype="general">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증거 대신 신고 누적 건수로 불친절 행위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PzssRf5Jmy" dmcf-ptype="general">개인택시의 경우 3건,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10건의 불친절 행위 신고가 누적되면 불이익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p>
          <p dmcf-pid="QjqqvmeWDT" dmcf-ptype="general">조치로는 보수교육 재실시 및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 택시의 경우 월 통신비 5000원, 개인택시의 경우 월 3500원을 받고 있다.</p>
          <p dmcf-pid="xe11waVswv"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 개편을 건의해,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YnnqFOKwS" dmcf-ptype="general">유가보조금은 LPG 차량의 경우 리터당 120원인데, 개인택시 업계에 따르면 한달에 보전받는 유가보조금이 약 20만원에 이른다.</p>
          <p dmcf-pid="WCQQFYcpEl" dmcf-ptype="general">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에 통신비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 한달 수입금에서 20만원을 넘나드는 금액을 불친절 행위 택시 기사가 부담하게 된다.</p>
          <p dmcf-pid="Y3kk8BWQsh" dmcf-ptype="general">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p>
          <p dmcf-pid="G6YYjJqkDC" dmcf-ptype="general">증거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번호 전체를 포함한 위반 정황을 촬영한 뒤 120에 신고하고,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