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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000억원 경제 효과"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6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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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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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6/akn/20230226154305808ufbt.jpg" data-org-width="550" dmcf-mid="ZgsYQEzc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6/akn/20230226154305808ufb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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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년간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한 결과 참여 기업이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냈다고 26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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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HVdWBwz1m"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에서 공개된 주요 지표를 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이 달성한 경제 효과는 매출 1146억 원, 투자 유치 1796억 원, 신규 고용 4097명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3EZzAWMTXr" dmcf-ptype="general">전자문서 분야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로 꼽힌다. 그간 종이로 발송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한 것으로,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402개 기관이 도입해 1276종, 약 3억 건의 고지서가 전자로 발송됐다.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원으로 추산된다.</p>
          <p dmcf-pid="016LX2OKGw" dmcf-ptype="general">모빌리티 분야는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 도입,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 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 등이 대표 서비스로 꼽힌다.</p>
          <p dmcf-pid="pSz6C0NFYD" dmcf-ptype="general">이밖에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같은 비대면 진료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된 분야다.</p>
          <p dmcf-pid="UtPoZVI9Y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워크숍에서 검토·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p>
          <p dmcf-pid="uXfJYbrqtk" dmcf-ptype="general">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이라며 "국내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Z4iGKmBYc" dmcf-ptype="general">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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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l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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