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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한…’세대 갈등’ 불씨 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1 0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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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대중교통요금 인상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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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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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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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심한 듯 이틀 연속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여당이 이에 화답하면서 1984년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열렸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했다.
 31일엔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본회의에서 무산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손을 대기로 했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 인상 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가 1천200원이다. 400원을 올린다면 인상률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무려 32.0%, 33.3%에 달한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연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가 차지한다.
 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를 쥔 것은 기재부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고육지책'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말 (인상 폭을) 낮추고 싶다"며 '진의'를 강조했다.
 이어 "무임승차는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부에 공을 넘겼다.
 다음날 정치권에서도 무임승차가 화두로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 중인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당장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전해주겠다고 확답만 해준다면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보전해주더라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시에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면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노인의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2017년에도 무임승차와 맞물려 경로 우대 나이의 상향을 검토했고 2019년, 2020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표를 계산해야 하는 선출직인 지방자체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년층의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을 결과적으로 청·장년층의 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난방비 급등으로 여론이 예민해진 터라 내년 총선과 맞물려 무임승차와 요금 인상을 두고 지자체와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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