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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의회, 항공대란 항공사 처벌강화 "여객 권리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1 0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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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미국 최대 항공사들에 맞서 탑승객 피해 보상 입법 민주 상원위원들 제안, 지난해말 사우스웨스트 항공대란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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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피닉스=AP/뉴시스] 2022년 12월 28일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가 도착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눈 폭풍 이후 대부분의 미국 항공사가 정상 운항에 들어갔지만 사우스웨스트항공만 하루 2600편 넘는 대규모 결항 사태를 빚어 연방정부가 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2.12.2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1/newsis/20230201080201832yafg.jpg" data-org-width="720" dmcf-mid="0GU8EqyP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newsis/20230201080201832yaf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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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AP/뉴시스] 2022년 12월 28일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가 도착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눈 폭풍 이후 대부분의 미국 항공사가 정상 운항에 들어갔지만 사우스웨스트항공만 하루 2600편 넘는 대규모 결항 사태를 빚어 연방정부가 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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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에게 항공대란으로 여객들이 연발착과 목적지 변경 등 큰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미 상원의원들의 활동이 마침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항공대란에 "대규모 관리 부실"이라며 분노했던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코네티컷주), 에드워드 마키(매사츠세츠주)등 상원의원들은 1월 31일(현지시간) 피해 승객들이 항공사에 대해 보상 소송을 직접 제기하도록 허용하고 항공사의 탑승요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최대 항공사들을 위한 권익단체는 그 동안 여러 해에 걸쳫서 이런 내용의 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왔다. 
 항공산업의 횡포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대신한 탑승객 권리와 항공요금에 관한 입법 제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좌절되었고 이번 새 의회에서도 아직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자들은 이번에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연방항공청(AAA)의 권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무려 1만67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해 약 200만명의 이용자들의 연말 여행을 망쳤고 겨울 폭풍으로 인해 복구에도 1주일 이상이 걸렸다. 
 특히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보다도 승무원 배치 시스템 등에 투자를 소홀히 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탓이 컸다. 그 때문에 수많은 항공기와 조종사들, 승무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서로 유리되면서 혼란이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는 항공 대란이 일어났었다. 
 미 연방교통국은 이 항공대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NBC의 정치풍자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를 비롯한 수 많은 TV 시사 프로의 머리를 장식하면서 집중 포격을 당했을 정도였다. 
 사우스웨스트는 그 항공대란으로 자체 추산 11억달러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는 2022년에 취소된 항공편 21만편 전체 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이 취소율은 전 해인 2021년에 비해 52%나 증가했다. 
 새 법안을 발의한 블루멘타의원은 기자회견에서 " 항공사들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소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우스웨스트는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하지만 미국 항공사들을 대변하는 경제단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A)는 "이 법안은 미국내 항공 여행을 널리 보급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항공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든 지난 수십년 간의 성공적인 교통정책을 파괴하고 업계를 해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마를리 콜리에 대변인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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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시카고=AP/뉴시스] 2022년 12월 28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미드웨이 국제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으로 체크인된 수많은 가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2.12.2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1/newsis/20230201080201946aqsc.jpg" data-org-width="720" dmcf-mid="ppF2jUlf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newsis/20230201080201946aqs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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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AP/뉴시스] 2022년 12월 28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미드웨이 국제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으로 체크인된 수많은 가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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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고 민간인( 탑승객)과의 소송을 부추기며 민간의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미국 항공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항공요금 인상과 벽지 오지의 항공서비스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 입법안은 항공사의 운행 차질시 승객들에게 대체 교통편을 제공하고 한 시간 만 지연되더라도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여러 비용을 배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는 지금도 연발착 승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호텔과 식사비용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새 법안은 또 승객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허락하고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정부 과징금의 상한선도 없애는 등 항공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블루멘탈 의원은 "사우스웨스트가 이런 정도의 처벌을 당하거나 소비자의 직접 소송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진즉에 전산망이나 내부 시스템을 업데이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별도로 탑승요금 상한선을 발의해 항공사의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이 모두 전에 여러 해 발의되었던 것이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항공사들이 코로나19 피해보상으로 납세자의 돈을 수십억 달러나 정부를 통해 받은 뒤여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루멘탈의원은 말했다. 
 항공사들은 그 동안 정부 관련 대부분 소송에서 승소해왔다. 2018년에는 좌석 지정이나 휴대품 검사 등의 비용 상한선에 대한 정부 규제를 없애도록 의회에 로비를 해 성공했다. 
 하지만 2018년 의회에서 연방항공청의 관할권을 연장하는 법안과 연계해 정부가 항공사 좌석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일부 법안이 통과된 전례가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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