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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팔지도 않는데 포털서 광고,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1 0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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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qbGdzccm">
          <p dmcf-pid="uq1FIf5Jg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포털 사이트 상품 광고 링크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Bt3C41i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고 연결된 링크에 판매중인 상품이 없는 사례 ['돌체테리아빵' 광고 링크를 걸어놨지만 링크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포털·온라인 쇼핑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1/yonhap/20230201081152802vpty.jpg" data-org-width="500" dmcf-mid="peqbGdzc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yonhap/20230201081152802vp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고 연결된 링크에 판매중인 상품이 없는 사례 ['돌체테리아빵' 광고 링크를 걸어놨지만 링크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포털·온라인 쇼핑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t3C41ijD" dmcf-ptype="general">일례로 포털사이트에 '돌체테리아빵'이라고 검색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되지만 막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찾을 수 없다. </p>
          <p dmcf-pid="qbF0h8tnoE" dmcf-ptype="general">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p>
          <p dmcf-pid="B0YHDBWQAk"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이 사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p>
          <p dmcf-pid="bpGXwbYxgc" dmcf-ptype="general">특히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또는 인터페이스의 구조나 기능을 설계·수정·조작했다면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뜻한다. </p>
          <p dmcf-pid="KUHZrKGMaA"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경우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진 않지만 정무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마련돼 있다. </p>
          <p dmcf-pid="9xK2ZnbDcj"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또 이 사건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고 봤다. </p>
          <p dmcf-pid="2M9V5LKwAN" dmcf-ptype="general">표시광고법 위반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선 ▲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 소비자 오인성 ▲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p>
          <p dmcf-pid="VDLgVCnXja"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이러한 광고 행태는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확인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fwoafhLZAg" dmcf-ptype="general">built@yna.co.kr</p>
          <p dmcf-pid="8M9V5LKwc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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