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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게임산업, 소비자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 커지기 매우 어렵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1-31 1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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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尹,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피해 산정, 사기범죄 환수금 회수 등 사법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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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1/31/nocut/20240131095729989rxph.jpg" data-org-width="710" dmcf-mid="4PJZ3wg2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31/nocut/20240131095729989rxp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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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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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산업과 관련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시장이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게임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사기범죄 환수금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법절차의 검토도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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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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