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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0년 넘게 집권’한 이 정당…‘패거리 정치’끝낸 다더니 ‘말짱 도루묵’인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2-11 18:4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중일 톺아보기-12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t43FrR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xaSjN9H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55년 자민당 창당대회 당시 모습. [자민당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27772pxol.jpg" data-org-width="700" dmcf-mid="qbkvAj2X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27772px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55년 자민당 창당대회 당시 모습. [자민당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z6AQP1meL" dmcf-ptype="general"> 지난해 말 현지언론들의 보도로 시작돼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그 여파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PJkYDE8ten" dmcf-ptype="general">그도 그럴것이, 이번 스캔들에 대응해 당 수뇌부가 고심끝에 내놨다는 쇄신안이 일본 국민들에게 개혁 의지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QQglNaKGLi" dmcf-ptype="general">쇄신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벌칙 강화가 골자로, 파벌에 대해 ‘자금 모집’과 ‘인사 추천’ 기능을 배제하면서 단순한 ‘정책 집단’으로의 존속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strong> 80~90%</strong>는 해당 쇄신안에 대해 <strong>“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strong>는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xas1IORunJ" dmcf-ptype="general">안그래도 하락세 였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 스캔들에 말그대로 ‘날개없이 추락’ 하고 말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strong> ‘파벌 해산’ 이라는 초강수</strong>를 두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당내 모든 파벌의 해체로까지 이어지진 못했고, 바닥까지 떨어진<strong> 지지율</strong>은 최근까지도 <strong>20%대</strong>를 면치 못하며<strong> ‘정권 퇴진’ 수준</strong>이 계속되고 있습니다.</p> <div dmcf-pid="yS1fFtwMid" dmcf-ptype="general"> <div> <strong>전후 일본 정치 지배한 자민당...‘파벌정치’는 곧 그 역사</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TF803me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각대복중(三角大福中)은 1970년대 당시 자민당 역사상 유일하게 4번이나 총재에 선출됐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후계를 두고 경쟁했던 미키 다케오, 다나카 가쿠에이, 오히라 마사요시,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신조어 였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5개 파벌을 이끌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29189xqhd.jpg" data-org-width="640" dmcf-mid="BEOXmrQ0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29189xq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각대복중(三角大福中)은 1970년대 당시 자민당 역사상 유일하게 4번이나 총재에 선출됐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후계를 두고 경쟁했던 미키 다케오, 다나카 가쿠에이, 오히라 마사요시,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신조어 였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5개 파벌을 이끌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GUx7uCneR" dmcf-ptype="general"> 파벌(派閥)은 일본정치에서 자민당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strong> 일본 전후(戰後) 정치사의 거의 전부</strong>를 차지하는 자민당 정치를 이해하는데 파벌은 필수라고 할 만큼 연원이 깊습니다. </div> <p dmcf-pid="GQglNaKGJM" dmcf-ptype="general">1945년 패전후 보수 본류 자유당과 보수 방류 민주당 두 세력으로 나뉘었던 일본의 보수 진영은<strong> 1955년 ‘보수 합동’</strong>으로 지금의 보수 빅텐트 성격의 자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정치 신조, 정책, 경력 등에서 <strong>가까운 의원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임</strong>이 생긴 것이 바로 파벌의 뿌리입니다.</p> <p dmcf-pid="HRjTcAVZnx" dmcf-ptype="general">이듬해 총재선거를 계기로 당내<strong> ‘8개 군단’</strong>이라 불리는 8개 파벌이 처음 들어섰고, 이들은 <strong>1970년대</strong> 들어 다시 5명의 실력자를 리더로 하는 <strong>5개 파벌로 재편</strong>됐습니다. 이들 5개 파벌-(후쿠다파·다나카파·오히라파·나카소네파·미키파)을 이끌던 인물들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모두 자민당 총재직을 맡으면서 한 차례씩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p> <p dmcf-pid="XeAykcf5JQ"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무렵 파벌과 관련된 대형 권력형 비리 스캔들이 처음 터집니다. 일명<strong> ‘록히드 사건’</strong>으로, 당시 현직 총리였던 다나카 카쿠에이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p> <p dmcf-pid="ZwT7Wyg2JP" dmcf-ptype="general">다나카 총리는 비리 스캔들에 대한 책임으로 자민당을 불명예 탈당한 상태였음에도, 막후에서 파벌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차기 총재 선임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여서, 이때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strong> ‘어둠의 쇼군’ </strong>이었죠.</p> <p dmcf-pid="5TF803meL6" dmcf-ptype="general">1980년대 스즈키 젠코 내각때 들어와 5대 파벌을 모두 참여시키는 체제가 구축되면서, 파벌 간 항쟁은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지게 됐습니다.</p> <p dmcf-pid="1LwXmrQ0R8" dmcf-ptype="general">그러나 1988년 또 다시 큰 풍파가 닥칩니다. 이번엔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와 직전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총 76명의 정치인들이 뇌물성 주식을 양도받은<strong> ‘리크루트 사건’</strong>이 자민당을 뒤흔들게 됩니다. 4년 뒤인 1992년에는 일본 택배업체<strong> ‘사가와 큐빈’</strong>이 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목적으로 헤이세이연구회(현 모테기파)실력자 가네마루 신 의원에게 거액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tjIFhCdzn4" dmcf-ptype="general">즉, 이전에도<strong> 이미 최소 2차례 이상 파벌 비자금 관련 유사한 사건</strong>이 당내에서 벌어졌던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s1IORu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09년 3년3개월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뒤 아베신조 당시 자민당 총재가 미소 짓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0488afpq.jpg" data-org-width="500" dmcf-mid="b6g6p0sd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0488af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09년 3년3개월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뒤 아베신조 당시 자민당 총재가 미소 짓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klpvSnbMV" dmcf-ptype="general"> 잇단 스캔들 여파에 결국<strong> 1993년 총선</strong>에서 자민당은 <strong>창당후 처음으로</strong> 38년간 유지해오던 여당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사실 이때도 자민당내 파벌 해산 목소리가 었었지만, 곧 연립정권을 구성해 여당의 지위를 되찾으면서 파벌 활동 또한 재개됐습니다. </div> <p dmcf-pid="09Rwdephn2" dmcf-ptype="general">2000년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재임 당시 ‘파벌 해체론’이 또 강하게 일어난 데 이어, <strong>2009년 총선</strong>에서 다시 한차례 참패하면서 자민당에서 파벌정치의 색체가 옅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합집산을 반복하던 파벌은<strong> 2012년 총선 </strong>대승 이후 다시 당내에서 확고히 자리잡아왔습니다.</p> <p dmcf-pid="pW0PUpOJe9" dmcf-ptype="general">이에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유력 언론들은 최근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총대를 메고 자신이 속했던 파벌을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오는 9월 점쳐지는 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결국 파벌 인맥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p> <div dmcf-pid="U6LCgoBWdK" dmcf-ptype="general"> <div> <strong>버티는 기시다...韓美 정상외교에 北까지 활용해 돌파구 모색</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PcxQts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윤대통령을 맞아 악수하는 기시다 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2831egnt.jpg" data-org-width="500" dmcf-mid="KoAMz7hL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2831eg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윤대통령을 맞아 악수하는 기시다 총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qPcxQtsiB" dmcf-ptype="general"> 정권 위기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곳은 바로<strong> 외교</strong> 입니다. 취임 이래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div> <p dmcf-pid="zFKn29WAiq" dmcf-ptype="general">전통우방 미국과 동맹 관계를 끌어올렸고, 일본으로서는 손해보는 일 없이 껄끄러웠던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G7 정상회의 당시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해 나름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p> <p dmcf-pid="q8nIoLqynz" dmcf-ptype="general">올해도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오는<strong> 4월</strong> 일본 총리로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만에<strong> 미국 국빈 방문</strong>이 잡혀 있습니다. 방미 기간<strong> 미 의회 연설</strong>도 있을 예정이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내각 <strong>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strong>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dmcf-pid="BjIFhCdzd7" dmcf-ptype="general"><strong>내달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strong>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3월 20~21일 양일간 서울 고척돔에서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strong>MLB 개막전</strong>이 열리는데, <strong>기시다 총리가 깜짝 등장해 시구</strong>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p> <p dmcf-pid="bfJsni7vdu" dmcf-ptype="general">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파벌<strong> ‘고치카이(宏池会)’ </strong>출신 답게,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 입니다.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때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성사시켰던 그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strong>중일 정상회담 </strong>성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trong>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strong> 등을 위해선 아무래도 정상간 만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RjTcAVZ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02년 9월 17일 방북한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4110dtfr.jpg" data-org-width="700" dmcf-mid="9hJvAj2X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4110dt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02년 9월 17일 방북한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iEGwD6Fip" dmcf-ptype="general"> 동시에 일본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일수 있는 이슈인<strong> 일본인 납북자 문제 </strong>해결을 위해 <strong>북한과의 정상회담</strong>도 물밑으로 모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div> <p dmcf-pid="2DvuyTo9L0" dmcf-ptype="general">지난 9일에도 그는 중의원 예산위에서 북일 정상회담 관련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p> <p dmcf-pid="VjIFhCdze3" dmcf-ptype="general">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strong>만에 하나</strong> 올해 납북 피해자 문제에 진전이 있게 되거나, 22년만에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strong>지지율 상승</strong>은 물론 일본 총리로서는<strong> 큰 외교적 성과</strong>를 거두게 되는 일입니다.</p> <p dmcf-pid="fAC3lhJqRF" dmcf-ptype="general">이처럼 기시다 총리는 지금의 <strong>낮은 지지율을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최대한 끌어올린 뒤, 가급적 9월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총리직 연장을 노릴</strong><strong>것</strong>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p> <div dmcf-pid="4MNvAj2Xnt" dmcf-ptype="general"> <div> <strong>64년 장기집권 가능케한 파벌 정치...전문가 “순기능 사라지고 역기능만 남아”</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dcWEk41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파벌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그래픽화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5374psfw.jpg" data-org-width="700" dmcf-mid="2FiTcAVZ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5374ps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파벌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그래픽화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tbi9KyjL5" dmcf-ptype="general"> 자민당은 창당 이래 1993년 부터 약 10개월, 2009년 부터 약 3년간의 시기를 제외하면 <strong>약 64년 동안 줄곧 여당</strong>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strong> 장기집권의 비결로 꼽히는 요인중 하나</strong>가 의외로 ‘파벌 정치’ 입니다. 파벌정치가<strong> 부정부패의 온상</strong>으로 전락할<strong> 역기능</strong>이 있지만, 파벌들간 <strong>다양한 의견과 정책 논쟁 등 순기능</strong>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iv> <p dmcf-pid="Pu4N68ZwMZ" dmcf-ptype="general">자민당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입니다. 하지만 <strong>당내 다양한 스펙트럼</strong>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strong>‘정당 내 정당’ 역할을 했던 파벌들</strong>이 다양한 의견과 정책 논쟁을 통해 경쟁, <strong>위기때마다 유사정권 교체</strong>를 이뤄왔습니다. 여러 파벌의 존재가 유권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strong>장기 집권의 발판</strong>이 됐던 겁니다.</p> <p dmcf-pid="QDvuyTo9MX" dmcf-ptype="general">예컨데, 1960년대 들어 자민당에서 가장 오른쪽 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다음으로 총리직을 맡았던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당시 당내에서 가장 리버럴한 성향이었습니다. 개헌과 재무장을 주장하는 매파가 독주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리버럴파들의 견제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p> <p dmcf-pid="xmWqGYNfnH" dmcf-ptype="general">그런데 언제부턴가 <strong>파벌간 경쟁이 사라지고 당내 혁신과 역동성이 떨어지면서</strong> 끼리끼리 나눠먹는데만 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교수는 “파벌들이 새 정책을 내놓고 새 인물이 나와 활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영수들부터가 노회한 사람들만 계속 나오니 일본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생각하게 됐다” 며 “이번 비자금 사건도 <strong>관성적 파벌논리로만 정치</strong>를 하다보니 생긴 것” 이라고 짚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wXmrQ0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시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달 자민당 본부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쇄신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7693omhz.jpg" data-org-width="700" dmcf-mid="VKZQuUIi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7693om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시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달 자민당 본부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쇄신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ch0SliBJY" dmcf-ptype="general"> 결국 이번 비자금 사태 초기때부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예상한 대로 자민당의 파벌 해체 및 쇄신 의지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분위기 입니다.<strong> 과거에도 수차례 해체선언</strong>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파벌은 다시 살아났고 <strong>총재 선출 등에 있어 파벌은 이미 실질적인 기본단위</strong>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div> <p dmcf-pid="YQglNaKGJW" dmcf-ptype="general">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좋으니 바싹 엎드리는 포즈를 취한 것 정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자민당 파벌은 재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사태로 일본 정치에 큰 변화가 있기 보단 그저<strong> ‘찻잔속 태풍’ </strong>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p> <div dmcf-pid="GKMDeR0CLy" dmcf-ptype="general"> <div> <strong>그래도 자민당 지지율 콘크리트...“日은 유권자가 선택한 일당 독재” 비하 받아, 한국은?</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GUx7uCn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사 앞에서 수박깨기 퍼포먼스 중인 개딸 등 참가자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8938hsyz.jpg" data-org-width="540" dmcf-mid="fwLCgoBW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75738938hs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깨기 퍼포먼스 중인 개딸 등 참가자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dcWEk41iv"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은 <strong>자민당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야당이 대안세력이 전혀 못 돼주고 있는 점</strong>이 일본 정치의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틈을 타 새 어젠다를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개혁을 위한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이 워낙 못하다 보니 자민당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div> <p dmcf-pid="ZsYBHGj4RS" dmcf-ptype="general">이원덕 교수는 “일본 정치 특성상 총리가 바뀔순 있어도, 지지기반이 흔들려서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야당들이 워낙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5Dt43FrRRl" dmcf-ptype="general">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는 “야당이 이번 스캔들 관련 자민당을 비판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갈것인지 제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1cZ215EQdh" dmcf-ptype="general">이처럼 암담한 일본 정치의 현실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strong>‘유권자들에 의한 일당독재’ </strong>아니냐는 냉소적 비판도 나옵니다.</p> <p dmcf-pid="ty9LV2YcnC"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도 일본 보다 <strong>별로 나을게 없어보인다</strong>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p> <p dmcf-pid="Fr36p0sdeI" dmcf-ptype="general">진창수 교수는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진영논리를 꼽았습니다. 정책이나 사안별 논의는 없고 그저 <strong>모든게 진영논리로 귀결</strong>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는 “일본은 정책이 맞냐 안맞냐를 놓고 논쟁을 하지 적어도 진영논리는 없다”며 “과거엔 정책관련 일본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 이란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문제다. 그렇지만 한국처럼 진영논리가 팽배하진 않다”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3X8jP65rJO" dmcf-ptype="general">진교수는 현재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인 일본 보수세력과 관련,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보수당은 과거 자민당이 유사정권교체가 가능했을 때처럼 <strong>당내 쇄신</strong>이 필요하다. 국민들, 특히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strong>새 정책</strong>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p> <p dmcf-pid="0Dt43FrRis" dmcf-ptype="general">조희용 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는 “일본정치는 지도자가 나서서 대중에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strong>공개성 내지 개방성</strong>을 갖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인적요소만 너무 커진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p> <p dmcf-pid="ptxERM3IJm" dmcf-ptype="general">또한 “대통령제인 한국과 내각제인 일본정치를 <strong>단순 비교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strong>” 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strong>민심</strong>을 민감하게 읽어내 <strong>국민의 지지</strong>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것도 안된다는 건 어느나라든 진리” 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Uvbi9KyjMr" dmcf-ptype="general">일본은 정치 제도, 지형, 국민성향 등 많은 부분이 한국과 다릅니다. 하지만<strong> ‘정치의 본질’</strong>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자민당 스캔들로 드러난 일본 정치의 암담한 상황이 때마침 총선이 얼마 안남은 한국 정치를 한번 비춰보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p> <p dmcf-pid="uFMDeR0Ciw" dmcf-ptype="general"><span><strong>※</strong>하단 기자페이지<strong> ‘+구독’</strong>을 누르시면 <strong>다음회차 기사</strong>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연재되는 [한중일 톺아보기]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봅니다.</span></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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