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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원 출산장려금 1억원, 근로소득 아닌 증여인 이유…세금 차이가 무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2-11 21:15: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gpaFrRR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qmBD6F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95703219tmaz.jpg" data-org-width="700" dmcf-mid="X2qmBD6F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1/mk/20240211195703219tm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t9C2sMUdr" dmcf-ptype="general">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떼이는 문제를 두고 세제 당국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div> <p dmcf-pid="tJDKwqSgLw" dmcf-ptype="general">11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p> <p dmcf-pid="FLmVsKyjRD" dmcf-ptype="general">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영그룹이 최초의 사례다. 부영그룹이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다.</p> <p dmcf-pid="3IZo5i7vLE" dmcf-ptype="general">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p> <p dmcf-pid="0HzrqE8tRk" dmcf-ptype="general">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p> <p dmcf-pid="pjhPl4XDic" dmcf-ptype="general">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000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p> <p dmcf-pid="UDyeWxFOdA" dmcf-ptype="general">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p> <p dmcf-pid="ukvMTP1mLj" dmcf-ptype="general">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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