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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오늘부턴 구제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3-29 06:29: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소년 신분확인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br>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하면 과징금 면제<br>"억울한 소상공인 구제받을 수 있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iZAmkPV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4hegJqq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29.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ewsis/20240329060105755tvwb.jpg" data-org-width="720" dmcf-mid="uaL1kODx2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newsis/20240329060105755tv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29.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qHXJpbuSKC"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폐쇄회로(CC)TV 자료로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복장이나 행색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또한 정상 참작받을 수 있다. </p> <p dmcf-pid="BogFDCrRfI" dmcf-ptype="general">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p> <p dmcf-pid="bSvPZp1m9O" dmcf-ptype="general">'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시행 예정이다. </p> <p dmcf-pid="KDwBlGvaBs" dmcf-ptype="general">우선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지만, 이날부터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다.</p> <p dmcf-pid="9K9sQiMUqm" dmcf-ptype="general">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위반시 10일이었던 처분이 개정 후 7일로 줄어든다. </p> <p dmcf-pid="21tozVBWbr" dmcf-ptype="general">중기부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보도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며 "기존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하는 등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p> <p dmcf-pid="Vy8ldaiB2w" dmcf-ptype="general">앞서 중기부 등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시행 전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p> <p dmcf-pid="f7N0rlsdKD" dmcf-ptype="general">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p> <p dmcf-pid="4bk7IyhLBE" dmcf-ptype="general">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p> <p dmcf-pid="82wBlGvaKk" dmcf-ptype="general">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p> <p dmcf-pid="62wBlGvaKc" dmcf-ptype="general">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Pa5nu9zTbA"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다수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한 달 뒤인 4월 말부터는 시도별, 유형별로 피해·구제 사례도 취합할 계획이다.</p> <p dmcf-pid="QzjpmSOJ9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rystal@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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