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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발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성과, 검증 불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7:3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정상 수석 "총선 앞두고 일방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HlX89HUH">
          <p dmcf-pid="xo0HpdQ0u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성과를 두고, 야당에서 총선을 앞둔 가운데 실제 효과 검증이 불가능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내놨다는 지적을 내놨다.</p>
          <p dmcf-pid="yXLxoyhLzY" dmcf-ptype="general">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9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고 이같은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1천400만명의 국민이 연간 5천3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가 추정했는데, 이에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WpkLE1GkUW" dmcf-ptype="general">이어, “과기정통부가 홍보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zrNm05r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ZDNetKorea/20240329172812097lgbi.jpg" data-org-width="640" dmcf-mid="PapXUJxp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ZDNetKorea/20240329172812097lg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G2hDlqphpT" dmcf-ptype="general">안 수석은 우선 중간요금제에 대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더 비싼 중간요금제로 다수가 이동하고, 반면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는 기존의 혜택을 고려해 더 낮은 요금제로 별로 이동하지 않았다”며 “중간요금제 구간 확대로 LTE 요금제 가입자들이 5G 요금제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HFjJAXyj7v" dmcf-ptype="general">월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5G 가입자 평균 1인당 28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알뜰폰을 쓰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XEb0KNnbF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3월27일에 발표된 요금제 상품을 두고 불과 하루가 지나 효과에 대해 평가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ZO4q8Dj4pl" dmcf-ptype="general">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신규 기간통신사나 알뜰폰 지원 정책과는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dmcf-pid="56yOW2qyFh" dmcf-ptype="general">안 수석은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지원금 경쟁에 절대적 우위를 가진 기존 이통사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가중돼 제4이통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발붙일 틈도 없이 고사할 수 있다”며 “알뜰폰 가입자도 이통사의 대폭적인 지원금으로 빠져나가 이통 자회사 외에 나머지 알뜰폰 사업자들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dmcf-pid="1kB3baiBFC"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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