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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산세 520억 돌려받은 인천공항공사…추가 90억 소송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4
2024-04-25 09:24: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지방세 감면 필요성 크지 않아"…공항공사 "항소장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c5L9dzF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bNplts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091405405ulev.jpg" data-org-width="1024" dmcf-mid="6iQs2ZBW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091405405ul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0KjUSFOp8" dmcf-ptype="general">(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소유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인 90억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p> <p dmcf-pid="yEhqwRc6z4" dmcf-ptype="general">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p> <p dmcf-pid="WDlBrekPUf" dmcf-ptype="general">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p> <p dmcf-pid="YwSbmdEQ3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17년과 2018년 인천시와 중구에 낸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89억원을 돌려달라"는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p> <p dmcf-pid="G9xOV5bY32" dmcf-ptype="general">인천공항공사는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2천400 필지와 관련해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p> <p dmcf-pid="H2MIf1KGF9" dmcf-ptype="general">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으며 2년 치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은 인천시에 각각 귀속됐다.</p> <p dmcf-pid="XVRC4t9HuK"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항공사는 2017∼2018년 당시 전체 2천400 필지 중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Z8JSP0f50b" dmcf-ptype="general">공항공사는 소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6ivQp41UB" dmcf-ptype="general">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규정했다. </p> <p dmcf-pid="1PnTxU8tzq" dmcf-ptype="general">또 부칙에는 '과거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면 계속 그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p> <p dmcf-pid="tEhqwRc60z" dmcf-ptype="general">인천공항공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재산세 절반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p> <p dmcf-pid="FDlBrekPz7" dmcf-ptype="general">앞서 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3차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총 552억원을 돌려받았다.</p> <p dmcf-pid="3wSbmdEQuu"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p> <p dmcf-pid="0hH8SaIiuU" dmcf-ptype="general">그러나 앞선 3차례 소송과 달리 이번 1심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항공사의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plX6vNCn3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원고 토지처럼)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Uar0j8o9u0" dmcf-ptype="general">이어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며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NmpA6g233" dmcf-ptype="general">그러나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018년 12월까지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게 돼 있는데도 인천시와 중구는 100%를 부과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7jsUcPaVzF" dmcf-ptype="general">son@yna.co.kr</p> <p dmcf-pid="qJAZnKe7F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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