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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주택자 처제와 같은 세대면 2주택자?…"생계 별도면 1주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4:25: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세심판원 "민법상 배우자 형제·자매는 생계 같이해야 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X5pgOJ3Y">
          <p dmcf-pid="5wgNDu6FpW"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된 처제가 유주택자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p>
          <p dmcf-pid="1rajw7P3uy" dmcf-ptype="general">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된 처제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됐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p>
          <p dmcf-pid="tmNArzQ0p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의 처제가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FlDrh2Jq0v" dmcf-ptype="general">조세심판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SwmlViB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42118787kcrj.jpg" data-org-width="1024" dmcf-mid="XRt3zAlo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42118787kc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0x9VQltsul" dmcf-ptype="general">dhlee@yna.co.kr</p>
          <p dmcf-pid="URV4Mv3I7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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