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발표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상대로 진행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이번 달 공개한다. 조사 절차 상의 이유로 공개 시점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었지만,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알리·테무 대상 처분 내용이 담긴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알리·테무 대상 조사는 현재 실무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여부를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안전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

고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초 가급적 빠른 올해 6월 결과를 공개키로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상했던 타임라인에 잘 맞춰서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음 회의(10일)에서 안건으로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는 카카오의 오픈채팅방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 6만5000여건을 유출했다고 보고 지난 5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5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악용해 이용자들의 임시 아이디를 알아내고, 이를 이름과 연락처 등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한 카카오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유출된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김앤장·광장 등 유수 로펌을 두고 선정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작성 중인 처분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아직 카카오 측에 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후 소송 진행 상황은 처분서를 전달한 이후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다”고 말했다.

구글·메타와 진행중인 행정소송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해당 소송은 내용이 좀 크고 복잡해서 재판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소송 예산이 전년대비 늘어서 숨통이 좀 트였다. 현재는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건별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조직 체계를 마련해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하반기 순차적으로 작년 8월 공개한 AI 거시적인 방향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면서 “챗GPT가 출시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기술 변화가 있었고,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다. AI 기술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를 잘 분석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전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고시도 연내 공개한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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