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논의할 것”
민주당, “법사위 상정여부 부터 검토 필요해”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자를 비롯한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로·자백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8 [한주형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겨냥한 ‘쌍특검’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자체를 위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오직 특검만이 중대 비위와 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해당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이 담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존 민주당 특검법안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했다.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나섰던 검사 출신 박 의원이 당시 적용했던 사유를 다시 꺼내 들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걸고 2기 지도부를 꾸린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면 오늘 발의한 쌍특검법 중 김건희 부분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특검법은 채 해병 특검법과 합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미루는 모양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안의 병합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법사위에 쌍특검 법안을 상정할지, 말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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