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결의문 성명
신임 사장 선임 즉각 중단 요구
"누구를 임명해도 인정 않을 것"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현직 간부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장 선임 강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사진=EBS)

EBS 현직 보직 간부들은 26일 입장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성이 지적된 2인 체제하에서 EBS 신임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결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EBS의 수장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EBS가 추구해 온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철학,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방통위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BS 현직 보직 간부 일동은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된 자세로, 양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정당한 인사 선임 위한 제도적 기반 재정비 △EBS 거버넌스 구조 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EBS 사장은 방통위 공모와 심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2인 체제다. 지난 24일 8명의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면접이 진행됐다. 지원자는 △신동호 교육방송 이사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한국방송(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교육방송 수석 △김덕기 전 한국방송 경영평가단장 △김승동 한국엔지오(NGO)신문 대표 △박치형 고려대 특임교수 등 8명이다.

EBS 현직 보직 간부 결의문 전문

EBS는 지식과 가치, 그리고 미래를 전하는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국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동반자로서 그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성이 지적된 2인 체제하에서 EBS 신임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방통위의 이러한 위법적 시도는 단지 EBS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EBS를 신뢰하고 사랑해 온 시청자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EBS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 모두의 것이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이에 우리 EBS 현직 보직 간부 일동은 공영방송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행정기관이 정해진 구성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2인 체제의 방통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사장 임명을 강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과 국민의 뜻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째, EBS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EBS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EBS는 단순한 방송사가 아닙니다. EBS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적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육공영방송입니다. 따라서 EBS의 수장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EBS가 추구해 온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철학, 공영방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임명은 조직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EBS를 사랑하는 시청자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셋째, 이번 사태는 EBS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현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은 외부 정치적 영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제2·제3의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오랜 시간 EBS를 지켜봐 온 시청자들 역시 교육의 가치와 공영방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깊은 우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 EBS가 지켜야 할 방향과 책무에 대한 분명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끝내 외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방통위에서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선언합니다. EBS는 특정 정당이나 방통위의 소유가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된 자세로, 양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의입니다.

이에 우리 EBS 현직 보직 간부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논란 속에 추진 중인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EBS의 정체성과 공공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라. 정부와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EBS 거버넌스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E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희망입니다.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의합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EBS를 지켜내겠습니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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