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이달 안에 의견을 듣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7일)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국내외 산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연속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내외 AI 대기업이나 중소·스타트업,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계와 일반 전문가 집단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AI 기본법에 담아야 할 하위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규제 수위는 어떻게 할지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래의 원칙대로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관련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은 또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소감을 밝히고,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하지만, 남은 기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에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자신이 그간 ‘직을 걸겠다’고 할 만큼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범부처 R&D 기술사업화’ 문제는 꼭 해결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이 좋은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고 산업으로 연결하는 범부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지난 30여 년간 정부가 꼭 만들어주었으면 했다”며, “남은 임기에 다 이루긴 어려워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고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유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처 격상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 장관은 “(다른 나라처럼) AI부만 떼어내서 부서를 만드는 건 썩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이끄는 주무 부서이니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를 조금 더 확대해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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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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