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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 대응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16일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16일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며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세 갈래로 첫째는 여성 안전이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불응 시 유치장 유치 등 실효성 있는 강제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적용을 제도화하고, 교제폭력·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즉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는 CCTV 등 범죄 예방 장비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이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부터 수사, 법률·의료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는 일과 돌봄의 균형을 뒷받침하는 여성 노동정책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기관에는 성별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보유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경력보유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며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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