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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임검사 임용해도 20명 안팎...'정원 확대' 시급한 공수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수처 검사 7명 충원…주요 사건 몰려 '정원 확대'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kDOS2Xj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4ea563b85905666f11da451a1fa536440d555db85add2904782fd2da27b3b4" dmcf-pid="POEwIvVZ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에 달린 현판.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fnnewsi/20250520162829707ascp.jpg" data-org-width="800" dmcf-mid="8ORdoAts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fnnewsi/20250520162829707asc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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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에 달린 현판.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8dc134b743316ee2b72c66abedc67c5c027ef76a2a256ae1b8c5bfb388e1280" dmcf-pid="QIDrCTf5NI"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하게 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 공수처가 맡고 있는 사건들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정원 충원'을 넘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ed1b1d7daab53b61045078220d447dbec53e2af8ac4ca5cecb1b9d652575b395" dmcf-pid="xCwmhy41oO"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군인 신분인 검사 1명을 제외한 6명이 오는 26일자로 임명된다. </p>
          <p contents-hash="0825befacd2525d20de97b9da9684e209904e85f24f80999dd70f68d9025672c" dmcf-pid="yfBK4xhLgs" dmcf-ptype="general">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의 규모가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의혹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035b47024f3df2b969ad65c68aa9d5200fb1c728a4f41d185fd53e2f86b22c71" dmcf-pid="W4b98Mloam" dmcf-ptype="general">법률에서 정한 '검사 정원 25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에서 활동하는 검사는 정무직인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평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부서를 2곳만 운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0c8545b80349c0f3cb997014674e18cf3ed71e202d3865888a0341229254f58" dmcf-pid="Y8K26RSgar" dmcf-ptype="general">공수처법에서 정한 공수처의 고유 업무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범위가 방대하다. </p>
          <p contents-hash="cd979feb0d2f1747b9c8d79dfa9601fd3b64906074253562ff906b72178b0650" dmcf-pid="G1YHtUo9gw" dmcf-ptype="general">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공수처가 정치판에 휘말리면서 양질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고 있는데, 정원은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881ef0ca2654047f987801df067843d3745e6d58df19eb3092e7c9b6256949a" dmcf-pid="HtGXFug2AD"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가 맡고 있는 사건을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리므로 담당 사건의 통계를 잡는 것이 힘들다"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을 맡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1aa973d51ff8b5877ec167cae12d04a3948b151464a459e7c901f0dfc3fae8a" dmcf-pid="XFHZ37aVAE"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고, 최민희 의원은 지난 8일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이른바 '공수처 강화법'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f2cbe744a2dbd68a48aa03789e061e433c7b9bdd2eba9ca9a6f0ef45be6d27f6" dmcf-pid="Z3X50zNfNk" dmcf-ptype="general">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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