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7명 충원…주요 사건 몰려 '정원 확대' 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에 달린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하게 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 공수처가 맡고 있는 사건들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정원 충원'을 넘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군인 신분인 검사 1명을 제외한 6명이 오는 26일자로 임명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의 규모가 업무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의혹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에서 정한 '검사 정원 25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에서 활동하는 검사는 정무직인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평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부서를 2곳만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법에서 정한 공수처의 고유 업무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범위가 방대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공수처가 정치판에 휘말리면서 양질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고 있는데, 정원은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가 맡고 있는 사건을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리므로 담당 사건의 통계를 잡는 것이 힘들다"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을 맡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고, 최민희 의원은 지난 8일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이른바 '공수처 강화법'을 발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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