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 '신정부 외교 정책 대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23일 "북한 핵 문제에 있어 2018~2019년 당시 기대했던 '정상 담판'의 효능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심지어는 정상 담판을 잘못 시도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에 대한 자성적 발언이자, 만일 민주당이 내달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북 정책에 있어 과거의 '톱-다운(Top-down)'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개최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적 협상으로 축적한 뒤 정상이 '화룡점정'을 해야 하는데, 그 시대(문재인 정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하려고 해 많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대북 억지력 위주로 (안보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협상"이라고 실무급에서의 충분한 협상을 거듭 강조했다.

내달 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후보의 공약에 담긴 '국익과 실용 기반의 주변 4국 외교관계 발전' 대목과도 연결된다.

위 의원은 "한국 외교는 그간 한미 동맹이나 한일, 한미일 협력 등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한중 한일 관계 모두 최저점이고 북한도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그간 추구해 온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크게 손상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기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 앞의 당면 과제인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에 공조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대한민국)가 배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국들에 많은 도전이 있고, 점점 더 대중 견제를 위해 우리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며 "묘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는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 있다는 점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동맹의 신뢰라는 큰 틀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도 몇 가지 협력한 사례가 있는 만큼, 미중이 다른 분야에서 경쟁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영역 가운데 우리도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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