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 계룡에서 국방·안보정책 발표
"사이버안보법 제정…화이트해커 1만 양성"
"'간첩법 개정' 안보 위협하는 외세에 대응"
"미군 필요없단 사람이 대통령 된다?" 우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초급간부 처우와 장병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논란으로 떠올랐던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롱시 병영체험관을 방문한 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국방·안보·보훈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든든한 처우, 막강한 군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 대폭 증액 △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까지 확대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병들의 복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병영생활관 개선 및 급식비 증액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로의 혁신'을 위해선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과 군 의료체계 혁신 등을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고,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전에 대비해선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또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최상의 보훈을 제공하기 위해 △유공자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다.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도래할 수 있는 상비병력 부족시대에 대비해선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용 및 상비병력 정예화 △예비전력 운용 합리적 개선 △해안 경계책임 이관 검토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비전투 분야 민간 위탁) 등 정책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국방 조직을 혁신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군 교육체계 혁신 △장병 대상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 군의 정치적 중립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 △군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했다.

논란으로 떠올랐던 '간첩법 개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으로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화하겠다"며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없으면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조건인 우리나라가 북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미군은 철수하라' '미군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경제·외교·문화·교육·의료·반도체, 첨단기술분야에서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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