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 폐지"

[천안=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26. kch0523@newsis.com

[서울·천안=뉴시스] 정윤아 한재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며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충남도당에서 열린 지방 공약발표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지원과 특화발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조기완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세종의 국회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은 이미 발표했다"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세종시 이전을 약속한 부처는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행정위원회 중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다.

그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개혁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지이용과 그린벨트 관리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며 "지금 전부 농림부,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 규모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으로 상향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도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개 밖에 안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1만5000개 이상의 관한을 제주특별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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