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9) 보건의료 편

[경실련]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

평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그 아홉번째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다.

▲  후보자별 공약

ⓒ 경실련

이재명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삼고, 공공의료 인력 확보(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진료권 중심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전환 등 비교적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개혁 추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등은 문제 진단과 해결책이 일치하는 우수 공약으로 평가된다. 반면, 통합돌봄체계나 질환별 보장성 확대 등 일부 공약은 실행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시스템 재구축'을 주장하며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등 4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나 국민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배제한 채 의료계 중심의 협의체만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제시된 재원 조달 방안 또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출한 10대 공약이 부족하다.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권리이며, 대선 후보로서 최소한의 정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권영국 후보는 초고령사회와 공공의료 강화를 선도적으로 다룬 유일한 후보이다. 공공병원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돌봄과 간병의 공공화,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 협력체계 구상 등은 공공의료의 구조 개혁 측면에서 매우 진전된 공약이다. 또한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등 과감한 보장성 강화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정 설계는 다소 미흡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 인사 나누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대선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치러지는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후보 중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개편, 보험료 부담 완화, 필수의료 공백 대응 등 핵심적인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포괄적·체계적으로 다룬 후보는 극히 드물었다.향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기 처방 수준의 정책 나열이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 제시가 보다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등이다. 자치 분권·자치 분야 검증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김동원 교수(인천대학교 행정학과)가 담당했다. 이번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검증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민 교수(한양대)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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