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 후퇴 시킬 가능성 농후, 주택 공급 공약은 아예 판박이, 국민연금 개혁 공약도 설명 부족,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도 반복

[김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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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내놓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대선 공약을 빼닮은 지점이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지역 균형 일자리 확대", "주택 250만호 공급", "국민연금 개혁" 등 익숙한 표현들이 반복되지만,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현실은 이 공약들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노동정책의 반복이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며 비슷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단행하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근로기준법상 예외 적용을 확대하려 했다. 그 결과는 청년층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반발,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모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둘째, 주택공급 공약은 판박이 수준이다. 김문수는 "5년간 주택 250만호 공급"을 내걸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내세운 동일 수치와 표현이다. 실제 윤 정부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3기 신도시 지연, 공급 예정지 반발,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100만 호에도 크게 못 미쳤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진정되지 않았고, 청년층 내집 마련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 김문수 후보가 이 실패한 수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계획의 복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국민연금 개혁 공약 역시 표절 수준이다. 김문수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기금 소진 이전에 구조적 개혁"을 강조하고도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입법적 개혁안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금 개혁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채 사장됐다. 김문수 후보가 이 공약을 다시 들고나왔다면, 그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도 똑같이 반복된다. 김문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겠다"며 혁신도시 추가 조성을 공약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공약대로 제정되지 않았고, 지방대학 붕괴와 수도권 쏠림은 오히려 강화됐다. 청년 유출도 막지 못했고, 수도권 기업 이전도 거의 없다. 이미 실패한 지방정책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성과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나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방향이다. 실패한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 다르게 지으려 한다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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