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당론으로 추진
“신공항, 대한한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
李 ‘K-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도 발표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충북 충주시 충주체육관 시계탑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청사초롱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대표적 국책사업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PK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024년 1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피습을 당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규정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2021년 2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 업체인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정부 등의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과 관련해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사업자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사업 진행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PK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임을 강조했다.
배터리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R&D 강화···충청·영남·호남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이날 이 후보는 이차전지로 대표되는 ‘K-배터리’ 공약도 발표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16%씩 성장해, 2034년이 되면 94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관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후보는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는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며 “전고체 배터리의 실증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미드니켈과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R&D도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도 발표했다.
또 이 후보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청·영남·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의 조성도 공약했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안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육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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