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윤 전 대통령 관저비리 부실감사' 지적
민중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주도
이명현, '이회창 장남 병역비리 의혹' 수사
3대 특검 수사팀 출범 속도전 전망
(왼쪽부터)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당일 특검 지명까지 완료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 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전 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습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룹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으로 최대 120명입니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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