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위해 과기부와 협의중
“공공수요 기반 발사 수요 늘려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고재원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2028년 한 차례 더 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위성덮개(페어링)을 확장하고 국방 안보위성 2기를 기존에 쏘던 궤도가 아닌 경사궤도에 투입하는 사업이다.

다만 아직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진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 중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및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누리호를 통해 국방 시험위성 2기 발사를 요청하면서 준비됐다. 정 과장은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는 기조 아래 최소한 공공 위성부터라도 국산 발사체를 활용해야 한다”며 “발사체 업계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민간의 제조역량 및 현장 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누리호의 개량과 지속 발사에 대한 목소리가 모였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사수요 확보를 통한 추가 발사 지속유지, 산업체 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운영 유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도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발사 서비스를 조속히 발주해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주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원 전무는 구체적으로 ‘블록 바이 형태’의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정부가 공공분야 수요를 바탕으로 누리호를 다년 간 다회 발사하는 형태의 계약을 추진한다면 산업생태계 존속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 확보를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발사체 산업 생태계 설계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이 시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예산 확대, 인재육성과 인프라 구축, 혁신기업 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우주 산업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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