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수급 불균형·수요 양극화 선제 대응 필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1.9% 늘어 222.1조 전망
[서울=뉴시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하반기 아파트 착공물량 급감으로 입주물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과 수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2025년 상반기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회복 양상이 분화됐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전환이 뚜렷해지는 등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속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착공 감소의 여파가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수급 불균형과 수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고, 착공은 공공 물량 중심으로 유지된 반면 민간은 여전히 부진하다. 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완화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 회복했지만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5년 14만 가구에서 2026년 10만 가구로 급감할 전망된다.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은 "이러한 지표들은 단기 시장 회복세 이면에 구조적 불균형이 내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단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수급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공급 정상화와 지역 균형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 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의 조기 공급, 민간사업성 제고, 금융접근성 강화, 지방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부문별 전국 분양 주택 인·허가 추이.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조1000억원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는 정치적 불확실성, 투자심리 위축, 높은 공사비, 부동산 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미뤄졌던 수주가 재개되고, 금리 인하와 건설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더해지며 상반기 부진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274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수주와 달리, 건설투자는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침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 높은 공사비, 대출 규제, 부동산 PF 부실 등 복합적인 제약 요인이 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 건설산업 가치 재인식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업계 전반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충 ▲수요침체 개선 ▲규제·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과제'를 주제로, "건설경기 침체가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 회복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수요 침체 개선, 규제·제도 합리화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지원의 확충 측면에서 2026년 SOC 예산은 26조원(국가재정운용계획) 규모에서 2025년 추경효과의 경제성장 반영 이연 및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를 감안해 30조 내외 편성하여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요침체 개선을 위해 주택 거래세 완화, 민간자본의 투자유도를 위한 리쇼어링 유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목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충재 원장은 "건설·부동산 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고용·소비·투자·세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는 국가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건설·부동산 산업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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