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리 심사 엄중 인식해야…인권위원장 국회 동의 의무화 필요"
인권위, 업무현황 설명…인권과제에 '인권위 정상화'는 빠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업무 현황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위 업무설명회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현재 법조인으로 편중돼 있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과 위원들은 또 "인권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 갈등' 발생시 주도적 해결책 제시 등 사법절차와 다른 인권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책임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기구를 발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과반의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선 방안 등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권위원은 국회 추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인권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 등 종교적·성소수자 차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폭언·막말과 특히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일로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정기획위에 인권위가 업무 설명과 함께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전달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인권위가 전달한 새 정부의 16대 인권 과제에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인권 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등이 담겼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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