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의 한 골목상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이 50.0%, ‘보통’이 30.6%, ‘부담 없음’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 많음’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였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44.9%)과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으로 이어졌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골목상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응답자 65.0%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31.2%)’, ‘1% 이상 3% 미만(22.8%)’, ‘3% 이상 6% 미만(20.4%)’ 순이었다.
또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다. ‘15% 이상’은 14.2%, ‘9% 이상 12% 미만’은 12.8%로 집계됐다.
월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27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 외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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