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서둘러 대책 발표
서울아파트값 상승 6년9개월來 최대…전방위 확산
풍선효과 차단 위해 과천·분당도 함께 묶을 가능성
'15억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 부활도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세가 성동·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로 확산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조기 진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23일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각각 0.99%, 0.98% 급등했다. 강남구(0.84%) 서초구(0.77%) 송파구(0.88%) 등 강남 3구보다 오름폭이 가파르다. 성동구와 마포구 주간 상승률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전체로는 0.43%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0.45%) 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 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도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해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한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 번질라…서울 전역 규제 확대도 거론
 정부, 한강벨트 타깃 유력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급’ 수준으로 급등하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긴급 처방’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는 등 금융규제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업계에선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한강 벨트’ 지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수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청약, 세금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일각에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제지역과 별도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별개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고가주택 대출 금지 조치 등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2022년 12월 폐지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가 되살아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내 LTV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에 브레이크를 걸 순 있지만 ‘공급 절벽’ 해소 등 근본 해결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8월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락/이인혁/서형교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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