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사기록·공판기록 총 25만 쪽 이상"
정영학 측, 檢 증거 조작 의혹 재차 제기
檢 "윗선인 이재명·정진상 지시 따른 것"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진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정영학 회계사 측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30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제가 작년 2월부터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선고기일 길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과거 검찰 조사 당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와 관련해 검사의 질문 방향에 따라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정 회계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영학이 작성한 엑셀파일은 아파트 평당 1400만원으로 분석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는 2015년 당시 평당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했다는 것으로 기재했다"며 "2015년 엑셀파일 기재가 왜 수기로 기재돼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7일과 이날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이 진행돼 기소 약 3년 8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재판 막바지 무렵 5차례에 걸쳐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함께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했다.

민주당은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 1일 정 회계사 측이 제기한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다음날인 2일 입장문을 내고 "엑셀파일은 공모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정씨의 진술에 따라 정씨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는 것인지'를 확인했던 자료"라며 "그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900만원, 공사와 민간업자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금 8억52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책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유동규는) 엄한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며 "윗선인 이재명, 정진상의 지시에 따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9800만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9100만원,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