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말·8초 가능성…대통령실 "일정 조율 중…확정 단계 아냐"
관세·국방비 증액 청구서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첫 시험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한 뒤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거쳐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루비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임하고 있어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직 인사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이미 지난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당시 양측은 한미 동맹 관계 강화 방안과 당면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한국을 찾는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각료급 인사가 처음 방한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7일 캐나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후 나토 회의에서도 양자 회담을 조율했지만 중동 전쟁의 확전 우려 등의 영향으로 불발됐다.
정부는 가급적 8월 이전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는 7월 말 또는 8월 초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양국 교감 아래 계속 진행 중이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시기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유예 기간 만료가 열흘(7월8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예가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유예 기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예 시한 이전에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25%와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불균형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다른 국가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적어도 다른 국가보다 손해 보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인데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비 증액 문제도 난제다. 백악관은 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나토 32개 회원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 10년 안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무기 구매와 병력 유지 등 '직접 안보 비용'에 3.5%를,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등 '간접 안보 비용'에는 1.5%를 쓰기로 했다.
올해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3% 수준인 61조2469억원이다. 향후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국방비 지출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와 방위비, 국방비 증액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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