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성근, 순직사건 관련 진술 대부분 거부…추가조사 필요"
임성근 기억 못해 봉인된 휴대전화…대검에 해제 및 포렌식 요청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의혹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을 4시간여 동안 조사하면서 그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향후 의혹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지하를 통한 비공개 소환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알리면서 "이 외에도 다른 사건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어제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전날 임 전 사단장 조사와 관련해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직권남용 및 허위 보고 의혹, 구명로비의혹 관련 질문이 이어졌으나 일부에만 답했다"면서 "조사할 내용이 워낙 많아 앞으로 여러 번 더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후 2시 순직해병특검 1팀(팀장 김성원 부장검사)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순직 해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전역 장병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허위 보고 의혹 조사도 진행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수색 작전에서 바둑판식 수색 등을 지시해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해병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고 원인을 '강둑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잘못 내지 허위 보고한 의혹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자신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와 입장문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매체(USB)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에 암호를 설정했으나 이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비밀번호 해제 및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현재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의 조사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추리고 소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팀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주요 당사자를 먼저 부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압수수색 이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팀별로 상황이 다르다"면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만큼 하루에 여러 명이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자의 출석 방식을 묻자 "차를 타고 지하로 오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 출석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지난달 27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2심 재판부에 항명죄 성립 및 유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공판부터 특검팀에서 공소유지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그간 군검찰이 낸 의견서들 모두 다 검토해 향후 공소유지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며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돼 군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밝히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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