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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시행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들은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며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1인당 최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속도를 조금 빨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시중 자금을)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묻자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상호관세 유예시한인)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한국 등 57국에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약 13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도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는 (양국 간)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일본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노출됐다는 점도 (우리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했다. 수시로 필요할 때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항은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이 1998년 10월 체결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양국 정상의 이름을 딴 것으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
이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검찰의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것에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그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문제가)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것(검찰 수사권)을 왜 뺏어' '안 된다'는 반론과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추진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맡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검찰 출신의 봉욱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와 색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만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 말했다. 이어 "한 쪽만 쓰면 끝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 써야 한다"며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 충직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지역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 대통령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 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전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 시절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골목상권 등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쪽지 같은 것은 받았는데 '조금 비싼 수입과일을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으면 한 번 사먹어봐야지'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득 지원 및 재분배 효과가 확실히 크다"고 했다.
이후 필요할 경우 추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할지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단과 악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7.0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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