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실, 교육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공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육부 2022 유아교율 실태조사 발표. ⓒ베이비뉴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이 월 평균 17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공립 평균 5만 2000원, 사립 평균 22만 4000원이다. 최대 공립 82만원, 사립 85만원인 곳도 있었다.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7~8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1일 교육부가 제출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아교육 실태조사는 유아교육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2017년 최초로 시범수행하고, 2022년도 조사는 1차 본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조사를 수행하며 2000개 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이중 1483개 유치원이 응답했다. 조사는 기관조사, 부모조사, 교사조사로 각각 수행됐다. 

조사 결과 유치원 재원생의 가정이 유치원에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추가 교육비는 월 평균 11만 8000원이었는데, 공립은 3만 2000원, 사립은 15만 6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공립병설유치원이 월 평균 2만 3000원으로 가장 적게냈고 사립사인유치원이 월평균 15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이냈다.

방과 후 과정비로 공립유치원에는 4000원, 사립유치원에는 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공립유치원 9000원, 사립유치원 2만 9000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유치원에 별도로 가정이 납부하는 월 평균 총 비용은 17만 2000원으로 계산됐는데 최대 85만원을 내야하는 사립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 가구가 가장 적게냈고(평균 12만원), 600만원 이상 가구는 평균 19만원을 지출하며 가장 많은 별도비용을 썼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75.6%가 "유치원 별도 비용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사립유치원은 21.7%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학비 지원이 없더라도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7.3%였는데, 공립유치원 부모가 77.0%, 사립유치원 부모가 63.0%였다. 또한 80.5%의 부모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에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근로여건 등도 함께 살펴봤는데 사립유치원 교사 중에서 출산휴가 가능하다 응답은 37.8%, 육아휴직 가능하다는 23.0%, 임신(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능은 18.9%였다. 그 외는 불가능하다거나 잘 모른다였으며, 출산휴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52.5%, 육아휴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은 55.5%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서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생활도 함께 조사했다. 부모의 평일 출근시간은 아버지 평균 8시 4분, 어머니 9시 24분으로 어머니가 1시간 20분 가량 늦게 출근했다. 퇴근은 아버지 18시 32분, 어머니 16시 57분이었다. 장혜영 의원실 측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출근 늦고 퇴근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녀 등원 등 돌봄이 어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침돌봄은 평균 7시 43분에 시작하는데 대도시가 7시 29분, 가장 일찍 시작했으며 저녁돌봄은 평균 19시 10분에 종료된다. 공립은 18시 49분, 사립은 19시 20분이었으며 대도시는 19시 43분으로 가장 늦게 문을 닫았다. 

장혜영 의원 측은 "유아교육은 과거 대비 많이 발전했다. 주어진 여건과 한계 속에서 교육자와 관계자 분들이 헌신한 덕분"이라며 "현재까지 발전과 함께,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실태조사는 그래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유아학교 무상교육, 자녀돌봄 국가책임을 공약했다. 이 안에는 ▲학부모부담금 제로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 ▲영유아학교 제도를 마련해 상향평준화 유보통합과 더불어 ▲유아 및 초등단계 방과 후 돌봄 지원 사회 책임으로 법제화 ▲노동환경, 출산지원, 아동복지 연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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